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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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생애주기’ 인사 추진
시민일보 2004.04.26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제도가 결혼·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라이프 사이클)를 고려해 개선되고 실질적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업무계획수립 등 `맞춤교육’이 실시된다. 이는 대부분 여성공무원이 초임지에서 민원이나 복지 등 일부 부서에서만 10년이상 장기근무함으로써 결혼·출산 이후 기획·관리 등의 핵심부서로 가지 ...
전공노 안양시지부 공식 출범식 가져
시민일보 2004.04.26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조합원 250명과 각 시·군 지부장, 안양시의회의원, 시민단체 간부, 정당인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안양시지부 활동과 사업평가 직협에서 노조지부 전환 등을 보고하고 시지부운영규정안 등 4개 안건을 상정 조합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손 ...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시민일보 2004.04.25
성남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비 일부씩을 횡령하다 시 감사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봉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봤지만 36명이 1인당 많게는 26만원에서 적게는 600원까지 떼먹다 적발된 것은 이들이 수년간 얼마나 많은 공금을 가로채 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것도 시 정 ...
공무원노조법안 논란
시민일보 2004.04.25
{ILINK:1} 노동부가 지난해 입법이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계 주요 법안에 대한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노동계 현안으로 남아있는 노동 관련법은 공무원노조와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
광장의 주인은 시민
시민일보 2004.04.25
{ILINK:1} 청계천 복원과 관련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반발을 샀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시청 앞 광장 조성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선 시민단체와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의 집회·시위에 대해 당국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 바 서울광장 사용 및 권리에 관련한 조례를 시의 ...
공직분류체계 전면 재조정
시민일보 2004.04.25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3월1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6월12일 통합 중앙인사 관장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자치부의 인사국(연금·복무 제외),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중앙인사위로 이관되기 때문. 25일 중앙인사위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직분류체계가 개편된다. ...
“권한가진 갈등해결기구 대통령 직속 신설 필요”
시민일보 2004.04.25
새만금간척사업, 자유무역협정(FTA), 기여입학제 등과 같은 국가·사회적 갈등 사안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갈등해결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의견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박명재)이 21~23일 경기도 포천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앙 및 지방 ...
女고위공무원 15%로 늘린다
시민일보 2004.04.25
현재 5% 수준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06년까지 15%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까지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을 1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가 정한 여성관리 ...
유인촌씨의 아름다운 사퇴
시민일보 2004.04.22
{ILINK:1} 서울시가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유인촌씨를 선정한 것과 관련, 문화계에서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서울시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이명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인 유인촌씨를 선임한 것은 ‘정실인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의 이사회는 지난 1월20일 재단 대표이사 공 ...
광역-기초단체 인사교류 급감
시민일보 2004.04.22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제도 시행 이후 지방직 공무원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급격히 감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시 본청과 8개 구·군간 인사교류가 매우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경우 204명에 불과해 지난 94년 관선 구청장·군수 때 525명에 비해 1.6배나 대폭 ...
“공무원 정치자유 보장”
시민일보 2004.04.22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민노당을 공개 지지해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두한 것과 관련, 6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선거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22일 민노당에 따르면 민노당은 이달말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 교 ...
교원양성 종합대책 8월까지 마련키로
시민일보 2004.04.22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출신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을 계기로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진단, 오는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회의는 헌재 ...
진짜와 가짜
시민일보 2004.04.21
{ILINK:1}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서울 48개 지역 가운데 무려 35개 선거구를 휩쓸었다. 이 정도면 가히 ‘태풍’이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영등포갑구에서는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중진급인 김명섭 의원은 물론, 한 때 서울시장 후보로 잘나가던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마저 누르고 승리하는 기염을 토 ...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시민일보 2004.04.21
열린우리당은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
우수 직원 ‘MVP’
시민일보 2004.04.21
건설교통부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직원 MVP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21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 등 업무혁신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매월 관련 직원들을 MVP로 뽑아 시상하고 건설교통분야에 공로가 있는 일반 국민도 MVP로 선정키로 ...
전공노 지도부 6명 경찰에 자진 출두
시민일보 2004.04.21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표명해 공무원법 및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출두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는 공안탄압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잠시 동지 여러분의 ...
공무원노조 통합 논의하라
시민일보 2004.04.20
{ILINK:1}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이어 모두 3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필자와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
‘모리배’ NO!
시민일보 2004.04.20
{ILINK:1}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환경이 몰라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달라진 정치환경은 과거의 관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빠른 흐름으로 정치판을 쓸고 간다. 그 와중에 쏟아진 유탄이라고 할까.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17대 국회 입성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첫 번째 타자로 유탄을 맞게 됐다. 선 ...
공무원노조 金위원장등 집행부
시민일보 2004.04.20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밝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집행부 6명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20일 “총선 뒤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대로 김영길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모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경찰 조사를 받겠다 ...
경기도 1과9계 신설등 조직개편
시민일보 2004.04.20
경기도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1과와 9계(담당)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손학규 경기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영어마을 지원팀과 도정홍보 기능인 인터넷홍보담당 등이 신설돼 주목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업무가 폭주하는 건설교통, 경제, 노인·보육, 환경분야 등의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