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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시민일보 2004.02.22
{ILINK:1} 지난 9일 국회 정개특위는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때 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처음 몇몇 무지한 국회의원들이 실명제를 운운할 때만 해도 필자는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인줄로만 알았다. 왜냐하면 적 ...
아직도 할말이 있는가
시민일보 2004.02.22
{ILINK:1} 역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선인들의 기개와 정조가 꽃으로 승화된 흔적을 만나게 된다. 명분없는 일신상의 안위보다 차라리 소신으로 죽음을 택한 그들이었다. 고려말 이방원의 회유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선죽교에서 불귀의 객이 되기를 자처한 정몽주의 절개나 조선조 초 단군을 섬기는 지조를 지키기 위해 ...
성남시 ‘독선행정’ 그만해라
시민일보 2004.02.22
{ILINK:1}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대로 지하(고가)차도 건설공사를 놓고 한판 소동이 벌어졌다. 지하(고가)차도 건설공사를 강행하려는 성남시와 시의회의 변칙 예산처리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성남시는 “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성남시 관문에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속셈”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회단체 ...
공공근로자 5명중 1명 ‘비정규직’
시민일보 2004.02.22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근로자 5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분석해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4월1일을 ...
“주·정차단속 공무원 더 채용”
시민일보 2004.02.22
이명박 시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 참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 고유권한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 ...
수도권 신당카드
시민일보 2004.02.19
{ILINK:1} 최병렬 대표의 거취 등 당 내분사태를 놓고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권 의원들이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 간에 ‘지역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최 대표의 완전한 퇴진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은 `조기 선대위 ...
“5년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
시민일보 2004.02.19
올해 공공 부문에서만 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민관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 성장 달성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대폭 강화
시민일보 2004.02.19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 지난 18일 청와대 주재 제1차 반부패 관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부당한 재산증식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직무상 ...
철새 몸값은 2억원?
시민일보 2004.02.18
{ILINK:1} 한나라당 철새의원들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대검 중수부는 ‘그들의 몸값은 2억원’이라고 단정했다. 실제 중수부는 구속 중인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입당한 의원 11명에게 당 재정국에서 불법 모금한 대선자금을 2억원 이상씩 건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안대희 중수 ...
내 눈의 ‘들보’부터
시민일보 2004.02.18
{ILINK:1} 지난 대선 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간 정치인들은 참으로 길고 긴 업보의 터널 때문에 죽을 맛이겠다. 당적 변경 직후부터 철새행각을 벌였다는 여론의 공격에 의해 죽지 않을 만큼 몰매를 얻어맞더니 같은 문제로 시민단체가 선정한 낙천낙선 대상 그물에 갇혀 총선을 앞두고 좌불안석 신세가 됐다. 그러더 ...
‘육아휴직’ 경력산정 인정
시민일보 2004.02.18
승진 때 경력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올해부터 모두 경력에 포함돼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여성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남녀 포함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 ...
‘지자체 대상 단일감사’공공감사법 제정 추진
시민일보 2004.02.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비롯, 모든 감사에 대해 한번만 감사하는 ‘단일감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전망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에 ...
부방위, 부패공무원 65명 적발
시민일보 2004.02.18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지난해말부터 건축, 위생, 토지형질변경, 교육 등 4대 분야의 부패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65명의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13명이었고, 투기 목적으로 추정되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해준 공무원은 경기도내 4개시에서만 52명에 달했다. 19일 부방위에 따르면 ...
“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시민일보 2004.02.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분야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논산시장에게 향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노동당 지구당 ...
새건물 보일러 설치확인서 의무화
시민일보 2004.02.17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일러 설치ㆍ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사진)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건축조례중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등 보일러 설치·시공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마친 뒤 상호와 시공내역 등을 적 ...
“공무원 선거중립 철저”
시민일보 2004.02.17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전국 자치단체장 250명에게 공무원이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장관은 서한에서 “최근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과열·혼탁양상이 우려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반드시 뿌리뽑아 공명선거를 이뤄내야 한다”며 “선 ...
환경부장관에 곽결호씨
시민일보 2004.02.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 후임에 곽결호(58) 현 차관을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이공계 출신으로, 수질보전국장과 환경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차관을 지낸 환경전문가이자 환경부 자체 출신의 ...
민주당의 ‘양태고민’
시민일보 2004.02.17
{ILINK:1} 지금 민주당은 유용태 원내총무와 강운태 사무총장으로 인해 소위 ‘양태고민’에 빠졌다. 장성민 청년 위원장도 어제 조순형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유 원내대표와 강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고민의 일단을 토로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 ...
지방분권, 말로 다하는가
시민일보 2004.02.17
{ILINK:1} 참여정부는 출발 당시부터 지방분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방분권시대 개막을 알리는 거창한 선언식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정작 지방분권의 핵심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극히 미약한 상태다. 지방 정치인을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제도가 존재 ...
살인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시민일보 2004.02.16
{ILINK:1} 며칠전 부천의 초등학생 두명이 행방불명 16일만에 집 근처 야산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불과 일주일 후 포천의 한 여중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실종, 3개월만에 옷이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또 울산에서는 20대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