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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남양주·용인 교육청 2국6과 체제로 확대 개편
시민일보 2004.02.01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용인시 교육청의 기구가 2국6과로 확대 개편되며 시흥교육청이 신설된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4과(학무과·평생교육체육과·관리과·재무과) 체제로 운영되던 고양과 남양주교육청은 2국(학무국·관리국) 6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생교육체육과·관리과·재무과·시설과)로 개편되며 2과 체제로 운영되던 ...
공무원 선거개입등 대대적단속 펼친다
시민일보 2004.02.01
경기도는 4·15 총선전까지 공직기강특별감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선거전까지 공직기강특별감찰반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줄서기, 불법행위 방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도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도내 일선 시·군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
지방공무원 올해 1만7천명 충원
시민일보 2004.01.30
올해 지방공무원이 당초 계획 보다 대폭 충원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해 지방공무원을 당초 충원계획이었던 1만892명에서 크게 늘려 내년도 충원대상인 5000명 상당을 앞당겨 추가로 뽑을 방침이다. 또 내년도 정원을 조기 충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올해 필요한 인력으로 조사된 1517명도 추가로 ...
정통부 국장급‘인사돌풍’ 예고
시민일보 2004.01.30
정보통신부는 핵심요직인 정보통신진흥국장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3급 이상 보직국장을 전면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통부에 나돌고 있는 인사안에 따르면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국장은 현 김동수 국장이 유임되고 나머지 국장들은 모두 바뀔 예정이라는 것. 우선 공보관의 경우 ...
뺄셈정치의 미학
시민일보 2004.01.29
{ILINK:1} 정치개혁은 뺄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덧셈방식으로는 결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등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지난 16대 대선이다. 한나라당은 당시 ‘이회창 대세론’을 믿고 민주당과 자민련 등 각 정당소속 의원들을 ‘과거불문’식 마구잡이 형태로 영입했다. 퇴출 직전의 의 ...
사무관승진 시험제
시민일보 2004.01.29
{ILINK:1} ‘5급 사무관 승진의 공정거래가 5000만원’ 뿐만 아니다. 세간엔 지방자치단체 승진비(?)를 빗대 ‘사삼서오(事三書五ㆍ사무관 승진 3000만원, 서기관 승진 5000만원)’라는 용어가 떠돌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직 구청장 모씨가 5급 승진을 약속하고 2명의 부하직원에게 뇌물을 챙겼다가 전격 구속 ...
모란시장 이전놓고 상인들 반발
시민일보 2004.01.28
{ILINK:1} 경기도 성남시가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분석한 모란시장 이전부지를 배제하고 새로운 이전부지를 선정하면서 상인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아마 상권유지 및 형성에 대한 우려와 예로부터 내려오던 민속장터의 퇴색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0월 용역결과 보고서와 고서를 토대로 이전부지가 모 ...
‘열린 재경부’ 표방 눈길
시민일보 2004.01.28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오만과 독선으로 환란을 불러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느닷없이 ‘열린 재경부’를 표방하고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부는 28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자체 혁신 목표와 비전을 ‘열린 재경부’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직원의 혁신 마인드 제고, 고객 지향의 혁신 프로그램 마련, ...
행정정보 공개여부 異見
시민일보 2004.01.28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공무원과 시민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조신형씨의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 332명과 공무원 178명 등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
지자체 행정공백 심화
시민일보 2004.01.28
민선 3기 출범 2년여만에 전국 곳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사퇴하면서 자치단체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이 미뤄지고 국제행사의 준비가 차질을 빚는 등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장기간 공석중인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후임 단체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편 가르기나 줄서기를 하는 공직기 ...
3~4개부처 차관인사 곧 단행
시민일보 2004.01.28
노무현 대통령은 금명간 과기부를 포함한 총 3~4개 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27일 오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28 개각에 이은 차관급 교체대상 후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선작업을 벌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어제 인사추천위원회 ...
금고지기의 항변
시민일보 2004.01.28
{ILINK:1}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아 대선자금을 총괄 관리했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은 ‘왜 대선자금의 금고지기를 맡아 이 곤욕을 치르는가’라고 자문하면서 회한의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대선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하던 그가 불법대선자금 수수혐의로 검 ...
청문회, 답이 아니다
시민일보 2004.01.28
{ILINK:1} 총선 정국에 들어선 정치권이 난데없는 ‘청문회’ 때문에 어수선하다. 얼마 전 한나라당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대표 단식농성 끝에 민주당 조력으로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그리고 그 특검은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
‘청년실업’ 이대론 안된다
시민일보 2004.01.28
{ILINK:1}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년들이 자리잡고 일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돌며 방황하는 사회가 돼 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일할 수 있는 데도 일자리가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청년실업문제는 이 나라의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돼 버리는 듯 싶다.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
경제특구 성공사례-직접 보고 느끼고 배운다
시민일보 2004.01.27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시 서구가 전 공무원의 중국 연수를 실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본청과 산하 동사무소 직원은 물론 청원경찰까지 포함한 650명의 전체 공무원을 한차례 20명(1인당 출장비 70만원)씩 4일간 중국 주요 도시를 견학시킬 예정이다. 연수 대상 도시는 중국의 수도 ...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적극 육성
시민일보 2004.01.27
방비석 부천시장 권한대행이 개성 있고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지능형 로봇산업, 만화영상산업 등의 주요시책을 밝혔다. 방비석 대행을 만나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데 세부계획을 밝힌다면. ...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 착수
시민일보 2004.01.27
외교통상부가 정부 부처로서는 이례적으로 외부 민간기관에 컨설팅을 의뢰, 조직 정비와 외교역량 강화에 나선다. 최근 잇단 파문으로 장관 경질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맞았던 외교부가 외부의 힘을 빌려 과감한 내부수술에 나선 것이다. 조영재 외교부 기획관리실장은 27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 ...
“시·구간 1대1교류 법 무시한 인천시 인사 즉각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4.01.27
인천시가 27일 지방서기관·사무관 9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자, 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인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 공직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와 구간 교류는 1대 1 교류가 원칙인데 남구 이모씨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와 함께 인사 청탁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한화갑과 임종석
시민일보 2004.01.27
{ILINK:1} 우선 두 사람은 모두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 기득권을 포기한데 반해, 한 사람은 여전히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현역 기득권을 포기했다. 또 민주당 한화갑 의원은 사실상 당선을 보장 ...
공직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
시민일보 2004.01.26
{ILINK:1} 최근 구정을 앞둔 의정부시청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 민원실 한쪽, 이곳 현장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팀 2명이 민원인을 가장 상주하고 있었다. 11시경 D건설의 현장소장은 아파트와 관련된 도색 등과 관련 업무협의차 시청 관련부서를 찾았다. 업무협의 후 현장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