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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지방지는 들어라
시민일보 2003.11.20
{ILINK:1} 신문방송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면 신문 분류법 가운데 ‘중앙지’라고 하는 용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꼭 신문방송학과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학과이건 대학물 정도만 먹은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는 기본 상식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배포범위에 따라 국제지(international pap ...
미래지향적 생활정치로
시민일보 2003.11.20
225년 전 천재적인 실학자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전주 참빗장수의 슬픔을 통해 명분 정치에 빠져있는 권력자들을 한탄했다. 또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제2차 세계 대전 때 전세계 자유인을 향하여 “현재가 과거와 싸울 때 우리는 미래를 잃는다”는 사자후를 토했다. 현재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례를 ...
‘염불’이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3.11.19
한나라당의 당내 불협화음이 급기야 담장 밖을 넘기 시작했다. 정국대응방안과 주도권을 놓고 일기 시작한 당내 갈등이 창구마다 다르게 표출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탓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총선 정국을 앞둔 공천 주도권을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금배지 강탈 모의
시민일보 2003.11.19
{ILINK:1} 각 정당은 지금 금배지 강탈을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대폭 증원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3당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박주선,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
세습정치 중지해야
시민일보 2003.11.18
{ILINK:1}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이 분주해진 ‘정치 세습’을 질타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세습이란 그 가문에 속하는 신분·재산·직업 등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세습정치인’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심각한 현상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나타났다. 이번 일본총선 ...
탕아의 복귀
시민일보 2003.11.18
{ILINK:1} 정치인은 처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 복당을 노리는 정치인들 가운데 엄청난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민석 전 의원이다. 민주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김민석 전 의원 등 탈당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의결하려 했으나 반대론이 우세했다. 영입한 좋은 분들이 많은 ...
민원인은 왕이다
시민일보 2003.11.18
{ILINK:1}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지방자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안정된 업무체계가 될 때가 지난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친절보다 자기주의가 팽배한 듯한 느낌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은 비록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좀 바꿔서 ‘민원인은 ...
노인복지는 정부 몫
시민일보 2003.11.17
{ILINK:1}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19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족부양체계는 허물어져 가고 국가차원의 부양체계는 전무하다시피하니 장수하는 ...
하필 ‘전주’인가
시민일보 2003.11.17
{ILINK:1} 추미애 의원은 이미 두차례나 대표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다. 그런데 또 18일 후보 등록에 맞춰 호남지역에서 출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출마를 공식선언한다고 한다. 그가 출마선언을 몇 번을 하든, 또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것은 상관할 바 아니나, 하필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출사표를 낸다기에 이 ...
빨치산과 싸우려는가
시민일보 2003.11.17
{ILINK:1} 전쟁 때보다 미군을 더 괴롭히고 있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실체는 바로 ‘빨치산’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은 최근 발매된 최신호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은 점차 조직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공격전술도 일종의 `빨치산’ 수법을 닮아 가고 있다는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빨치산 ...
공정위 조직 산업별 재편 추진
시민일보 2003.11.1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조직을 산업별로 전면 재편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정부 기능 재편안에 이러한 구상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경쟁, 하도급, 소비자 등 기능별로 편제된 현행 조직으로는 산업별 분석 ...
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있나
시민일보 2003.11.15
지난 5월 공무원행동강령이 발효된 이래 10월까지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회장 김상근)가 지난 9~10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57개 및 비자치단체 7개를 상대로 행동강령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렇 ...
선산 관통 고속도노선 변경
시민일보 2003.11.15
서울지검 특수 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최근 전직 부총리급 고위관료 L씨가 고향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막기 위해 부하직원을 통해 설계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L씨가 사정기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초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가 이씨의 경기 양주 고향마을 선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자 ...
“개인 심부름시키지 말라”
시민일보 2003.11.15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공무원사회에 쓴 소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청 공보체육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한대의(27.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씨는 최근 ‘부당한 공익근무요원 대접’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제도로 시작된 공익근무요원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
투병 김행균·김재국씨 고건총리 위로금 전달
시민일보 2003.11.15
고 건 국무총리는 본보에 보도된 바 있는 김행균씨와 김재국씨에게 지난 13일 김대곤 비서실장을 보내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철도역무원 김행균씨는 서울 영등포역 구내에서 진입하는 열차로부터 어린이를 구하다 다리를 다쳤으며, 인천남부소방서 소방공무원 김재국씨는 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진화 ...
손지사 발언 ‘위험수위’
시민일보 2003.11.15
{ILINK:1} 손학규 경기지사가 요즘 들어 상당히 매서워진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각종 회의나 행사장에서 그의 발언을 통해 느낄 수가 있다. 지난 14일 손지사는 한 기업행사에서 “공무원들이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멱살을 잡으라”고 했다. 또 얼마전에는 “기업을 돕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 감사원 ...
‘반성’에 대해
시민일보 2003.11.15
{ILINK:1} “노 대통령이 측근의 부패연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신임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고 대선때 지지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멋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대선 운동에 앞장선 것이 염치없고 죄송스러워 할 말이 없다” 이는 추미애 의원이 국민을 향해 사죄의 뜻으로 한 ...
발 달린 후원금
시민일보 2003.11.15
{ILINK:1} 돈에 발이라도 달렸나?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와중에서 민주당의 후원금 회계처리를 둘러싼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대철 의원은 “민주당 후원금 200억원이 비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해 대선이 끝난후인 12월20일과 30일에 민주당 중앙당 후원회가 후원금 135억원을 ...
철도청, 공사전환해도 연금 허용
시민일보 2003.11.13
철도청이 철도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무원연금 혜택이 가능한 2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연금승계 문제와 관련 이같은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철도공사법 수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 건교위 법안심사소 ...
김포시 연쇄승진 ‘경사났어요’
시민일보 2003.11.13
경기도 김포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로 간부직을 포함한 정원이 크게 늘어나 잔칫집 분위기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현재 3국 18과의 행정기구를 4국 21과로 확대해 줄 것을 9월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며, 인구 20만명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행자부는 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