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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협상 결렬
시민일보 2003.10.08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을 풀기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직업상담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이후 어제 첫 접촉을 갖고 마라톤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며 “오늘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직업상담원 노조는 ▲기본급 대비 17% 인상 ▲동 ...
청소년 사이버범죄
시민일보 2003.10.08
현재 우리는‘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은 세계 각 국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도 실시간으로 국·내외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의 확대로 사람들은 정보의 공유, 인터넷 뱅킹, 통신, ...
‘분도론’ 고개짓
시민일보 2003.10.08
{ILINK:1}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도 분도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물론 이에 대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분도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손 지사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분도론 논쟁은 쉽게 수면 하에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
정년 연장·평준화 논의 ‘급물살’
시민일보 2003.10.07
일률적인 정년 평준화를 요구하는 하위직(6급 이하) 공무원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안병순 사무처장은 7일 “정부 방침이 공무원정년을 몇 세로 할지 유동적이긴 하나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지부순회 간담회가 끝나면 정년평준화 기본안을 마련 ...
“중국 공무원은 한국의 표상”
시민일보 2003.10.07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해보니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기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중국 광둥(廣東)성 푸산(佛山)시 순더(順德)구에 자리잡고 있는 포항제철의 이관도 사장은 7일 “지금 국내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한국 경제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
장인으로부터 금품지원
시민일보 2003.10.07
부패방지위원회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최근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부방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예산처, 파업 직업상담원에 ‘당근’
시민일보 2003.10.07
정부내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원 1845명의 봉급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내년 임금 인상률 3% ...
선거법 개정 논란
시민일보 2003.10.07
{ILINK:1} 법원이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불법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 시장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초 검찰이 2년을 구형할 때만 해도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
책임총리제 논란
시민일보 2003.10.06
{ILINK:1} 민주당은 어제 책임총리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물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내년 총선공약에 반영시키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의 책임총리제 공론화 시도를 마냥 탓할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
여성 승진 소외 안된다
시민일보 2003.10.06
{ILINK:1} 유교사상에 ‘여인3종’이라 했던가. 여인이 출가하면 남성의 대를 잇는 것을 비롯해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안팎출입이 금지된 이러한 여인상을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지탱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공화국 출범이후 여성의 위상정립이 사회문제화되면서부터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까지 남녀의 차별제도 ...
한총련의 과격행위
시민일보 2003.10.06
요즘 한강이남으로의 재배치 문제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미2사단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중무장한 미군을 우리 경찰이 봉과 방패로 주야로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삼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총련이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치며 훈련 중 ...
파주, 관광객 편의 외면
시민일보 2003.10.06
{ILINK:1} 경기도 파주시가 민통선지역 일부 특정시설을 안보관광사업으로 펼치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외면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파주시는 현재 민통선에는 제3땅굴을 비롯해 DMZ영상관과 도라 전망대 등 안보관광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고, 관광객들의 관람수송을 위해 여행사와 관리 ...
전국 고용안정센터 업무 ‘올스톱’
시민일보 2003.10.06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가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신고 접수와 실업자 구제 업무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1800여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여했으며 노조 집행부는 앞으로 노동부가 성의있는 교섭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장기화시킨 ...
소방인력·장비 태부족
시민일보 2003.10.06
서울시내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기준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현재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5016명으로, 표준정원인 6372명에 비해 135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방 자동차의 경우 소유 기준인 755대보다 ...
가짜공적으로 시문화상 수상
시민일보 2003.10.0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박모(53·지방사무관)과장이 공적 조서 일부를 가짜로 꾸며 시 문화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부천시 배구협회 박모(48)전무이사는 6일 “박 과장이 부천 S초등학교 배구부 창단과 우승을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 문화상(체육부문)을 받았으나 그는 창단과 우승에 거의 한 일이 없다”면 ...
지부릴레이 출정식 강행
시민일보 2003.10.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 릴레이에 참석 중이던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이 경남 양산경찰서에 연행됐다 풀려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공무원노조는 6일 양산지부 방문 후 ‘전국 지부릴레이 대행진’ 출정식에 참석하려던 노명우 권한 대행이 오전 12시 경 경찰에 연행된 후 오후에 다시 풀려났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경찰 ...
면책특권 유감
시민일보 2003.10.04
가끔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오늘날처럼 정치판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최고급 인재 그룹인 정치권은 ‘선거’라는 치열한 검증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확실한 검증과정으로 순도 100%를 보장 할 만하다. 그런데 일단 금뱃지를 거머쥐고 나면 사람 ...
권력과 언론
시민일보 2003.10.04
{ILINK:1}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서 박태경 편집국장의 글을 접하게 됐다. 지난달 26일 박지원 재판과정에 검찰이 인용한 ‘김영완 진술서’의 몇몇 대목 때문에 지금 언론계가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폭풍전야의 고요’를 연상케 하는 묘한 침묵상태에 빠져들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 국장은 이렇게 ...
의정부소각장의 부실시공
시민일보 2003.10.04
{ILINK:1} 잘못 끼워진 단추를 처음부터 제대로 끼워보려 하지만 처음과 시작은 있어도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다이옥신의 초과배출. 지난해 11월 두 차례의 다이옥신 배출검사 결과 소각로 1기에서 기준치(0.1ng)보다 높은 0.172ng와 0.149ng이 각각 검출돼 ...
인감 잘못발급으로 배상판결 받았어도
시민일보 2003.10.0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강북구가 김중철(재무과)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중철 씨는 인감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으며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던 노조지부와 구청 측의 마찰도 일단락 됐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