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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징계 공무원 일반직·경찰 72.5%
시민일보 2003.09.20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일반직과 경찰 공무원이 72.5%로 가장 많았고, 비위 유형으로는 품위손상과 복무규정위반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2002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0년 4507명, 2001년 3682명, 2002년 3898명 등 3 ...
내년부터 지방·행정고시 통합
시민일보 2003.09.20
내년부터 지방고시가 행정고시에 통합되고 모집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현행처럼 시·도 단위로 이뤄진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의 한 분야로 통합·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 고급인력 충원기능 유지와 지방고시제도 문제점 극복을 ...
크게 얻자
시민일보 2003.09.18
지난 17일 광주·전남지역 언론과의 대담 도중 나온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이 뉴스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당사자격인 민주당 각 계파는 물론 한나라당까지 저마다의 이해득실에 따른 논평을 쏟아내느라 분주하다. 무엇보다 충격에 휩싸인 쪽은 그동안 분당불가 입장을 취해왔던 민주당내 구당파와 중도파쪽. 이들이 의례적으로 일 ...
新3당체제
시민일보 2003.09.18
{ILINK:1} 민주당 신당파가 오는 20일 국회에 새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하면서 민주당의 분당이 현실화돼 총선을 7개월 앞둔 정치권이 한나라당, ‘신당’, 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의 3당체제로 재편된다. 비록 자민련과 민노당 등이 있으나 모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 총선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
공무원 자발적 집회참가 ‘무죄’
시민일보 2003.09.18
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 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집회에 참석, 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
신용불량 교육공무원 갈수록 는다
시민일보 2003.09.18
건전한 소비와 신용 관리를 지도해야 할 교육공무원 가운데 신용 불량자가 올 들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자 대책을 수립하고 부실 채무를 회수해야 할 공무원과 은행원 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24∼3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병석 의원(민주당)에게 제 ...
“동의없는 전출 행복추구권 침해”
시민일보 2003.09.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인사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 5급 공무원 변모(46)씨가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 ...
허위 공문서 구청공무원 9명 적발
시민일보 2003.09.18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모 구청 A(50·직위해제 중)과장 등 공무원 9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인 5명과 ...
군급여 인상률 최고 2배
시민일보 2003.09.18
올해 직업 군인들의 급여 인상률이 일반공무원보다 최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국방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급여 인상률은 5.5%였으나 군인은 8.47%로 나타났다. 특히 소령의 급여는 11% 인상되는 등 영관급 장교의 평균 급여인상 ...
탄압이라니 …
시민일보 2003.09.17
{ILINK:1}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두 야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바람잘 날 없는 정치판이 또 다시 어수선해졌다. 현재 현대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 출두를 요구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4사람. 이들 중 한나라당 박주천 임진출 의원이 검찰소환에 응하지 말라는 당 지도부 권 ...
지역구도와 주도권
시민일보 2003.09.17
{ILINK:1}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나는 한국 전체 정치구도의 변화를 원한다”며 “지금 기존의 정치질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첫번째 병폐인 지역구도가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굳이 노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 ...
방재인력 무분별 ‘감축’
시민일보 2003.09.17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분야 공무원이 한 명 감축될 때 재난·재해 담당공무원은 3명 꼴로 구조조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재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행자장관에 허성관씨 내정
시민일보 2003.09.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두관 행정자치 장관 후임에 허성관 해양수산 장관(왼쪽)을 내정했다. 또 허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최낙정(오른쪽) 해수부 차관을 승진, 내정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두관 장관의 경우 사표를 제출하긴 했지만 태풍피해 복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사표가 수 ...
‘술상무 공무원’ 사망 업무상 재해로 판결
시민일보 2003.09.17
업무상 술자리를 자주 가져야 하는 직원이 과음과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7일 위궤양과 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강모(당시5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 ...
간부급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
시민일보 2003.09.17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정부투자기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민봉기(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 발표한 ‘음주운전 피단속자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5급 이상 공무원 6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01년 ...
“장애인 채용 확대”
시민일보 2003.09.17
고 건 국무총리는 17일 “장애인 고용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인사말에서 이같은 지원정책을 밝히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 ...
양주군, 입주민 설움 ‘나몰라라’
시민일보 2003.09.17
{ILINK:1} 경기도 양주군은 장흥면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으로 19평 60가구 25평 80가구에 사는 140세대 입주민들은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행적인 답변만을 듣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인 우리건설측의 채권단 ...
5000만원의 볼쇼이아이스쇼
시민일보 2003.09.17
{ILINK:1}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장단은 현 시점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경제난 극복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라고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침체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민들이 고통을 ...
당론 거역 大罪
시민일보 2003.09.16
{ILINK:1} 당론을 거역한 국회의원이 당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당론을 거스른 바 있는 김홍신 의원에 대해 8개월 간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그것도 당기위원회 참석의원 ...
거짓말
시민일보 2003.09.16
{ILINK:1} 노무현 대통령 ‘왕따’(오마이뉴스 14일자), 유인태 수석 ‘왕따’(연합통신 15일자). 이는 양 언론사가 같은 사안을 두고 민주당 김경재 의원과 인터뷰하거나 기자회견 한 내용을 가지고 뽑아낸 제목이다. 그런데 양 언론사의 제목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적어도 기자라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