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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조건 승진인사’ 제동
시민일보 2003.09.03
인사적체 해소와 후진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 사직을 조건으로 시한부 승진인사를 단행한 통일부의 편의적 인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미리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가 있기 전에 이를 철회했음에도 의원면직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 별정직 3급 공무원이었던 ...
“공무원 인건비 인상폭 하향조정”
시민일보 2003.09.03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3일 내년도 예산안중 공무원 인건비의 4.8% 수준 인상방침에 대해 “(인상폭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기업의 체감경기나 국민의 생활고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때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
서울시 연공파괴인사
시민일보 2003.09.02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연공서열 파괴 인사개편안에 따라 5급 직원 2명을 발탁인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발탁인사로 선정된 직원은 전기 5급 김성중 사무관과 토목 5급 신종호 사무관으로 추천을 받은 대상자 59명 가운데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지난 1996년부터 청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9.02
(4) 불을 뿜는 海女示威 최정옥은 이성을 잃고 뜨거운 흥분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었다. 스스로 각본을 쓰고 스스로 연출한 자작극의 여파가 스스로에게 덤터기를 씌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녀들의 섬쩍지근한 비명소리는 고소하고 통쾌하게만 들려오던 최정옥의 귀에, 불김함과 두려움이 섞인 ‘원귀의 곡 ...
안산시 내년부터 보건소 2개로 늘린다
시민일보 2003.09.02
경기도 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양 구청별로 보건소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구청별로 보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행 시보건소를 상록구와 단원구 보건소로 분리,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보건소가 신설되면 4급 보건소장은 1명에서 2명으로, 직원은 54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다. ...
추석연휴 휴무 형평성 논란
시민일보 2003.09.02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5일 근무제 시험 실시중인 정부의 각 부처들이 추석 연휴 기간인 토요일 13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으나 일선 시·도교육청은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주5일제 시험실시 기관을 지정해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
도심 불법 주·정차
시민일보 2003.09.02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일부터 9일간 서울시와 합동으로 도심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에 경찰관 62명, 서울시 공무원 310명 등 모두 372명을 6개조로 편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도심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전 ...
당 론
시민일보 2003.09.02
당론의 위력이란 것, 참으로 무섭다. 최상의 엘리트 그룹인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가치기준은 아랑곳없이 당론에 매몰되는 모습은 섬짓할 정도다. 또 가끔씩 멀쩡한 정치인들이 ‘당론’이라는 미명 아래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괴롭기 짝이 없다. 2일, 김두관 장관 해임안과 관련한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보여준 행 ...
노무현과 홍사덕
시민일보 2003.09.02
{ILINK:1}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 총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안다. 그들과의 인연은 벌써 십수년 전이다. 그들은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당시에도 제도권내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신선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필자가 민중신문 편집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두 사람을 눈여겨 본 까닭도 그런 세간의 ...
공무원 ‘주5일제’ 근무 ‘로드맵’알아본다
시민일보 2003.09.01
내년 7월부터 민간기업에서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공직사회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내년 7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시행하는 시기에 맞춰 현행 월1회 넷째주 토요일 하루를 쉬는 공무원 주5일제 시범실시일을 월2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유력시된다. 1년뒤인 2005년 7월부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9.01
(3) 불을 뿜는 海女示威 괴한은 두 사람이었지만, 구령에 맞추어 체조하듯 몸 동작은 하나였다. 그들은 맨 먼저 얼굴들을 번갈아 훑어본 다음, 손동작 취하는 순서로 들어갔다. 제 1차로 가슴 패기를 주물럭거렸고, 제 2차로는 치마 속에 파고들어 ‘아폴로 힐’을 거쳐 정글 탐험으로 돌입했다. “제법 쓸만한 물건들을 갖 ...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시민일보 2003.09.01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행자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실무부서가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형태의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실무작업단을 구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제도개선단은 행자부 인사국장을 단장으로 행자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가 참여, 총괄지원팀, 제도연구1팀, 제도연구2팀, 후생복 ...
미술대전 응모 접수
시민일보 2003.09.01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일주일간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미술대전’ 응모작품을 접수한다. 1일 행자부에 따르면 응모작품 대상은 서예와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하고 1인당 부문별로 2점 이내 출품이 가능하다. 입장작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작품은 정부중앙청사와 청 ...
부유세, 나눔의 미학
시민일보 2003.09.01
{ILINK:1} 지금정부가 신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유세’ 성격의 국세에 대해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1일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와 별도로 부유세 성격의 국세를 부과키로 했다. 신설된 국세는 시가와 면적을 합산해 누진과세하고 부 ...
전략카드 ‘해임건의안’
시민일보 2003.09.01
{ILINK:1} 지난달 29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 일정이 확정됐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내 처리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적어도 오는 3일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무엇때문에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
수도권 개혁 신당
시민일보 2003.08.30
{ILINK:1} 지금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영·호남의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을 실감하고 있는 터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에서 영남출신의 대통령을 후보로 내고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는데도 지역주의의 강고한 벽은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호 ...
부끄러움을 배우자
시민일보 2003.08.30
{ILINK:1} 조폭 수준의 욕설과 육박전이 난무한 민주당이나 ‘60대 용퇴론’에 ‘당직사퇴’ 맞불작전으로 세대간 격돌이 치열한 한나라당이나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은 그저 답답하다. 입법부에 대한 모독 어쩌고 하며 스스로의 권위 지키기에 집착하는 그들이 자신의 신성불가침 권역에서 가장 자주 보여주는 모습 ...
사고에 공무원 ‘멍’… “폐지” 목소리 높아
시민일보 2003.08.30
“해마다 5600여 만 통의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 중 800여 통이 사기사건 등에 악용되고 있다.” “갈수록 인감위조 기술이 정교해 지고 있는 것에 비해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인감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감담당은 공무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됐다.” 공무원의 인감 대조책 ...
공노조 의견수렴 ‘현장속으로’
시민일보 2003.08.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김형철)가 조직활성화와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조합원과의 대화의장’을 마련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28일 “노조간부들의 일방적 계획추진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본부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순회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위지부 조합원들과 본부 간부들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28
(2) 불을 뿜는 海女示威 강은자는 쉽사리 말려들 수 없었다. 못 이긴체 하고 따라나설 법도 했건만, 왠지 육감이 안 좋았고 그래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다. “왜 갑자기 빵이야? 니가 빵을 산다는 건 말이 안돼. 빵을 산다면 진명의숙 소재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