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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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 직무감찰한다
시민일보 2003.08.26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실태를 점검하는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이 실시된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무원 기강해이를 단속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적으로 공무원 직무감찰을 벌이면서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해 각급 기관에서 시행중인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조 ...
전문·관리직 746명 인사
시민일보 2003.08.26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 746명에 대해 다음달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은 교육장 및 본청 과장 임용을 포함해 499명, 중등은 본청 교육국장과 과장 임용을 포함해 247명을 각각 전보(직) 또는 승진 발령했다. 도교육청은 행정능력과 경력을 고려해 교육장 및 장 ...
주(主)와 객(客)
시민일보 2003.08.25
{ILINK:1} 지방분권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립국면을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말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 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혁신 발전계획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
실망과 기대
시민일보 2003.08.25
{ILINK:1} 노무현 정부 6개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실망이다. 그러나 좌절하기보다는 여전히 노 정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망이고 무엇이 희망인가. 우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이 부족했고 대통령의 통치스타일과 언행 자체가 긴장을 부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실망이다. 한마디로 세련 ...
건강진단 차별화한다
시민일보 2003.08.25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전원이 매년 한차례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연 1회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년 1회 실시하던 기존의 공무원 일반건강검진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현장이나 각종 재난·재해의 위험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25
(14) ‘낮에 뜬 별’들의 행진 김대호부위원장의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건 필경 앞길에 만만찮은 장애물이 가로놓였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건강때문이든가? 둘 중의 하나임엔 틀림이 없을 터였다. 그렇다, 건강-그는 1000여명 제주해녀의 권익을 옹호해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악독한 일본경 ...
盧대통령 ‘공무원과 대화’ 재개
시민일보 2003.08.25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25일 제2차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를 가졌다. 지난 6월11일 중앙부처 실·국장급(3급) 이상 107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회’형식으로 가진 데 이어 두번째인 이번 온라인 대화엔 5급 이상 공무원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온라인외에 지난 6 ...
공정위 인사 변칙 운용
시민일보 2003.08.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4급이하 일부공무원에 대해 실제 발령낸 곳과 다른 부서에 임의로 배치해 근무케 하는 등 인사를 변칙 운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이재창(한나라) 위원장에게 제출한 공정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사무처 4급이하 일반직 공 ...
새 감사원장 윤성식 고려대 교수 내정
시민일보 2003.08.25
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남 감사원장 후임에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25일 내정, 발표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윤 내정자는 경제 경영 회계 행정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넓은 범용적 지식을 갖춘 진보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종합적 사고와 균형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
정부 정책 일관성 없다
시민일보 2003.08.25
{ILINK:1}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석유정제업자 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도 휘발유는 0.55ℓ, 경유는 2.0ℓ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자 주유소 업계는 판매업자로 ...
‘공무원 행동강령’ 연찬회 갖는다
시민일보 2003.08.23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연찬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행동강령 시행후 처음으로 이달말 320개 국가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을 소집, 연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23
(13) ‘낮에 뜬 별’들의 행진 ‘건준제주도위원회’ 청년부장 오진구-그는 동료인 김덕규(金德圭)를 고정관이하 네사람에게 인사를 시켰다. 김덕규는 청년부차장을 맡고 있는 작달막한 사나이였다. 누가 보더라도 교활하고 되바라지게 생긴 얼굴이었지만, 네사람을 대하는 순간 열등감을 느낀 탓인지, 어쭙잖게 움추린 모습을 드러내 ...
공무원 주5일제 어떻게 되나
시민일보 2003.08.23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곧바로 시행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현재 월1회 쉬는 주5일 토요휴무를 우선 월2회로 늘리고 그 다음 단계로 1년이 지난 뒤 주5일제를 본격시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내년 7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정부안 위주로 주5일제안이 ...
전공노 “공무원센서스 불응”
시민일보 2003.08.23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올해 공무원 센서스 실시계획과 관련,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이 공무원 센서스는 정부가 공무원 개인정보를 취합, 온라인 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참하지 말라”는 긴급지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전공노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지침에 따르면 전공 ...
25일부터 사무처와 정기협의
시민일보 2003.08.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지부장 김상범)가 25일 오전 사무처와 정기협의를 갖는다. 사무처지부는 24일 “조합원과 직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단체교섭 실무준비단의 서전검토,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5개의 안건을 선정, 본관2층 의원식당 별실에서 사무처와 단체교섭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채택 ...
막 말
시민일보 2003.08.23
{ILINK:1}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올챙이 적 시절 생각 못한다” “시도 때도 없이 지껄인다” “가끔 슬피 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생긴 게 똑같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개구리의 공통점이란다. 물론 시중에 떠도는 유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아니다. 지난 22일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쏟아 ...
반성문 쓰기
시민일보 2003.08.23
{ILINK:1} 요즘 국정홍보처가 죽을 맛이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21일자에 게재된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 명의의 기고문에 ‘정부부처가 기자들에게 술.식사를 대접하고 정기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일고 있는 파문 때문이다. 정 차장은 웨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AWSJ)이 ‘노 대통령의 대언 ...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민일보 2003.08.19
{ILINK:1}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다. 대통령 특유의 파격적 통치스타일이 의기소침해 있던 대구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내 보수단체들이 북한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 초상화를 불태운 행위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
졸부 프리미엄
시민일보 2003.08.19
{ILINK:1} TV 드라마로 유명한 LA의 베버리힐스, 센트럴파크를 정원처럼 끼고 있는 뉴욕의 어퍼 웨스트사이드, 톱스타들의 주택이 즐비한 도쿄의 세타가야, 그리고 ‘제3의 주거문화’로 불리는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가 있는 서울 강남구. 언뜻 이들 지역 간에는 서로 유사점이 없어 보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분명히 있 ...
이공계 공직확충방안 오늘 확정
시민일보 2003.08.19
2008년부터는 5급 이상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이공계 출신이 50% 이상 임용되며 늦어도 2005년말까지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이 행정고시(가칭)로 통합된다. 또 2005년말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의 행정·기술직 구분이 철폐되고 기술직 출신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1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