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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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날’포상
시민일보 2003.07.28
산업자원부는 오는 12월 ‘제3회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할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을 지난 27일 공고했다. 28일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생산, 수출, 고용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투자기업 대표 및 임직원,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한 유관 ...
또 지역주의인가
시민일보 2003.07.28
{ILINK:1}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부부동반 만찬을 주선했다는 소식이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2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이날 만찬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과 김 총재 등은 “동서갈등과 노사간 이념갈등에 북핵문제까지 겹쳐 혼란을 겪고 ...
양심고백하면 바보?
시민일보 2003.07.28
{ILINK:1} 우리나라에서 양심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정답은 바로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근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양심고백 대가로 지난 24일 징역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00년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권노 ...
퇴직 공무원 일정기간
시민일보 2003.07.26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물품을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와 관련, 퇴직 공무원이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채용돼 발주 행정기관과 유착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 기업들에게 발주물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 소지가 많다고 부패방지위원회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26
(16) 7년 가꾼 순정의 꽃 “내가 심하게 코를 골았었기 때문이가? 내 코를 한 대 쥐어박지 그랬어!” 이만성은 무턱대고 그런식의 반응외에 달리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만성씨는 제 나이 10살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어린애 취급하기 때문이었죠. 마음은 20살 노처녀였는데… ...
처우개선 지침 ‘생색내기’인가
시민일보 2003.07.26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8일 기간제 교원의 방학중 급여지급, 정교사 수준의 휴가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지침’을 내놓았으나 방학을 맞은 기간제 교사들은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침이 각 시·도 교육청의 세부안 작성 단계를 거쳐 단위학교로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성격상 권고 ...
건교부 NGO전담과 신설
시민일보 2003.07.26
건설교통부에 정부부처중 처음으로 비정부기구(NGO) 전담과가 신설됐다. 건교부는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하고 감사관 산하에 참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26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27일 건교부에 따르면 참여담당관은 국민제안과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시민· ...
고양시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
시민일보 2003.07.26
경기도 고양시는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덕양구 화정동 959 38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보육시설은 2세 미만, 2∼3세 미만, 4세 이상으로 구분, 100여명의 공무원 ...
환경부 팔당고시 유보
시민일보 2003.07.26
{ILINK:1}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의 물 관리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탁상행정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의 유보방침을 밝혔으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완전 백지화를 요구 수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보 ...
정치자금과 정치개혁
시민일보 2003.07.26
최근 며칠사이 쉼없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는 정치자금 관련 보도들을 접하면서 역시 정치자금 문제는 민주주의제도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동양적 사고에서 볼 때 ‘돈’문제를 꺼내면 왠지 떳떳해 보이지 못하고, 뭔가 어두운 면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네 전통적·윤리적 사고가 나름대로 근거가 ...
주홍글씨
시민일보 2003.07.26
{ILINK:1} 남한 빨치산 조직 남부군의 총사령관을 지낸 이현상. 그가 죽은지 올해로 50년째지만 최근까지 그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 물론 이현상의 제사를 지내온 사람들은 모두 빨치산 출신 인사들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있는 이들은 해마다 이현상의 제삿날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24
(15) 7년 가꾼 순정의 꽃 ‘7년전 그날 밤…’을 힘주어 강조하는 데엔 필시 숨은 곡절이 있었나 본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만성으로 하여금 아얏소리 못하도록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비장의 무기, 그것을 움켜쥐고 있음을 뜻하는 협박성 말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만성은 느긋하니 우회작전을 쓰기로 했다. ...
개방형 직위제 대폭 확대
시민일보 2003.07.24
정부의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가 민간 전문가 임용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4일 참여정부의 공직 문호를 넓히기 위해 현행 개방형 직위가운데 외부 임용이 낮은 직위 등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개방형 직위조정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행정환경 변 ...
“반복·고질민원 제도 개선”
시민일보 2003.07.24
행정자치부는 반복·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급기관의 민원과 고충에 대해 전수조사(全數調査)를 실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직접조사, 각급 기관의 질의 회신과 감사결과 분석 등 다양 ...
교육과학연구원장 공모
시민일보 2003.07.24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연구원장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 2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관내 중등학교 교원 중에서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가운데 과학교육 전공자이거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교원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399-9240)로 ...
김근태 의원께
시민일보 2003.07.24
김의원님,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당신에게 징역 6월,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재판부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며 김의원이 ‘사회적 위선’과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정 최후진술을 통한 당신의 심정을 접하니 ...
특종보다 진실
시민일보 2003.07.24
{ILINK:1} 지난 한 주간 정치권이 떠들썩했다. 동아일보가 김원기 민주당 고문,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이해찬·신계륜 의원 등 노무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미확인된 ‘윤창렬 리스트’를 실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24일자에 ...
공직 권위문화 ‘파괴’
시민일보 2003.07.23
산업자원부가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특유의 권위문화 파괴에 나섰다. 23일 산자부에 따르면 윤진식 장관은 직장협의회와 최근 면담을 통해 장·차관 결재시 간소복 차림 허용, 토요일 자유복장 등을 골자로 하는 7가지 조직문화 활성화 실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깔끔한 양복차림으로 예의를 갖춰 상관을 모시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23
14) 7년 가꾼 순정의 꽃 공포의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행복의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터였다. 이만성은 앞의 함정보다 뒤의 함정을 선택하는 쪽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었다. 오동포동 터질 듯이 무르익은 김영선의 육체라는 이름의 공격무기를, 눈곱만큼도 꿀림 없이 야무지게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태풍보다도 ...
‘부패방지통합정보’ 구축한다
시민일보 2003.07.23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 사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를 오는 2005년까지 구축, 부패를 유발하는 규제, 관행 등을 찾아내 상시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