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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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1급 3명 ‘용퇴’
시민일보 2003.07.05
건설교통부 1급(1급 상당 포함) 5명 가운데 김일중 차관보, 장동규 기획관리실장, 정수일 수송정책실장 등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관보 등은 최근 “철도파업 등이 잘 마무리되고 수해복구대책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교부 직제개편 시점에 맞춰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
집단연가 전교조 교사
시민일보 2003.07.05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발,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참가횟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특별시 교육감)는 지난 4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소재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해 ...
歲費가 아깝다
시민일보 2003.07.03
{ILINK:1}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 한심하다. 여야의원 27명이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유권자 주고받기’식 선거구 획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 때 시군구 행정단위의 일부를 쪼개 다른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 ...
서울시의회의 참역할
시민일보 2003.07.03
지난해 6월 서울시민은 청계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와 이미 사기업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명박 시장을 서울시 수장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이시장은 서울호를 장악하자마자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하며 모든 조직을 재편함과 동시에 1인 독단주의체제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기존의 여성정책관을 전격 폐지함과 ...
외식·유통·미용·인터넷업종 順 선호
시민일보 2003.07.03
공무원들의 70% 이상이 막연히 창업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장인 김영문 교수는 대구지역 공무원 275명을 대상으로 창업의향을 조사한 결과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중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5.3%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사업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전체의 74.4%가 1년 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03
(3) 7년 가꾼 순정의 꽃 “내가 열한살때부터 알게 되었어. 우리 집안이 친일파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온 사실을…. 나는 두렵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원망했다. ‘집안에서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버지가 친일파를 왜 때려잡지 않으세요?’ 하구. 그러자 아버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더군. 어느날 아버지가 최상균의 아버지를 ...
日, ‘낙하산 인사’ 부정땐 징역·벌금
시민일보 2003.07.03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정부 부처 출신 공무원이 청탁 등의 부정 행위를 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 또는 5000만엔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법안에 이 같은 ...
정부 개혁과제 추진 특강
시민일보 2003.07.03
국방부는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에 관한 특별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2일),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11일), 윤은기 국제전략경영컨설팅연구소장(18일), 윤영민(한양대 교수) 정부혁신위원회 전자정부팀위원(23일) 등이 ‘정부의 개혁방 ...
4급이상 공무원 중
시민일보 2003.07.03
우리나라는 이공계 출신의 대졸 초임 연봉이 인문계보다 500만원 가량 낮고, 4급이상 고위 공무원 중에서 이공계 출신이 11.4% 밖에 안되는 등 과학기술 인력의 양적·질적 악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 3일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육성정책과 시사점’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
성남 주거만족도 ‘세계1위 도전’
시민일보 2003.07.02
{ILINK:1} 경기도 성남시가 30돌을 맞는 장년으로 성장했다. 누구나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이 최고라는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도 30년에 걸친 개발과 발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왔고 요즘은 지구촌 어느곳 보다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탈바꿈 됐다. 성남시가 생성되기까지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을 ...
파주땅값 폭등 신도시 부담
시민일보 2003.07.02
{ILINK:1} 경기도 파주시가 신도시 발표이후 실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 첨단 산업단지가 외자유치 되고 남북교류 전초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파주는 그야말로 기업을 하기 좋은 파주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들은 일부 투기업자들 때문에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실제 투자자들의 수지가 ...
팀장‘설땅’만들어 주자
시민일보 2003.07.02
{ILINK:1} “일선 자치구 6급 팀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요즘 지방관가에서 6급 팀장들의 근무행태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 모 자치구 관계자는 “팀장의 애매한 직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들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
고액체납자 = 양심불량
시민일보 2003.07.02
대한민국 국민이면 4가지 기본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워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기도와 시·군 체납 담당공무원 42명으로 구성 ...
‘정치인 바로 알기’
시민일보 2003.07.02
{ILINK:1} 네티즌 모임인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국민의 힘)이 ‘정치인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이미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 운동의 일환으로 질의서까지 보낸 상태다. 국민의 힘이 보낸 질의서에는 ‘경선불복’과 `고문치사 사건’ `색깔시비’ `막말구사’ 등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내 ...
“임명직 지방출신 30% 목표”
시민일보 2003.07.02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임명과 위촉직의 30% 지방 출신 할당’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를위해 청와대 인사보좌관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3만명에 달하는 지방인사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는 공공단체와 학계, 언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02
(2) 7년 가꾼 순정의 꽃 이만성은 3일전 그날 저녁, 고정관-조용석과 함께 권커니 잣커니 초장부터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하게 되었고, 모두가 허풍선이로 탈바꿈해서 걸쩍지근하니 회포를 풀었던 터였다. 그런데 이만성은 술자리가 파할 때까지 웬일인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기분이었지만, 그게 무슨 가시인지 알 수가 없었 ...
불법연가 주동 전교조 5명 직위해제
시민일보 2003.07.02
정부가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에 강경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001년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연가를 주도했던 이수호 전교조 전위원장 등 당시 전교조 간부들에게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경우 2심 판결 유죄확정때까지 관련조치를 미루던 과거 관행에 비춰 강경한 것인데다 잇따른 노동계 파 ...
행자부 ‘주니어 보드’ 검토
시민일보 2003.07.02
국방부 등에 이어 행정자치부에도 개혁주체세력역할을 하는 `주니어 보드’가 생길 전망이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김두관 장관의 지시에 따라 4∼5급 중간간부들이 주축이 돼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니어 보드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현재 행자부 내에는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
DJ 비서관 공개 채용
시민일보 2003.07.02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국제관련 업무 및 영어 통역을 담당할 별정직 2급 비서관 1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김한정 비서관이 2일 밝혔다. 청와대 제 1부속실장 출신의 김 비서관(별정직 1급)은 “김 전 대통령은 퇴임후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지도자나 단체로부터 면담및 강연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면 ...
‘도로 최틀러’
시민일보 2003.07.01
{ILINK:1}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당은 ‘도로 민주당’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신주류마저 구주류의 반발에 부딪혀 중도파가 제안한 `선(先) 당개혁·후(後) 통합신당’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는 등 개혁의지를 후퇴시키고 말았다. 사실 중도파의 신당은 말이 좋아 신당이지 새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