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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보자
시민일보 2003.07.01
{ILINK:1} 여야가 때아닌 퇴직교원 단체 지원에 한목소리로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는 퇴직 교장과 교육감 조직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에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찬성129, 반대21, 기권11)시켰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규택 전 원내총무가 대표 발의한 ‘삼락회’ ...
시각장애인聯 농성 조기해결 촉구
시민일보 2003.07.01
‘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노동조합이 시청별관에서 한시련과의 직접대화, 서울시의 중재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것과 관련,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직협은 1일 공식입장을 통해 “한시련 노조원들이 별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는 물론 특히 임산부의 경우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01
(1) 7년 가꾼 순정의 꽃 고정관은 협박편지를 보낸 유력한 용의자로 한남마을의 강민호(姜民浩=26)와 김찬식(金贊植=25)을 꼽고 있었다. 조용석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열등감 탓이겠지요? 정치학을 전공했다지만 웅변에 관한 한 발뒤꿈치도 따라오지 못할테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좌익계사람 따라다니며 독립운동 흉내냈었다 ...
장애딛고 공직생활 마감
시민일보 2003.07.01
공무원 생활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지체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소임을 다한 뒤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이종설(오른쪽 두번째) 사무관이 지난달 30일 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박봉흠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재직기념패를 받고 있다. 공무원 생활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지체장애 2등급 판정 ...
경찰, 성불균형 여전하다
시민일보 2003.07.01
7월1일 제57주년 ‘여경 창설 기념일’을 맞아 경찰내 성불균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류미진 경감은 1일 ‘경찰혁신을 위한 여경 발전방안 발표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여자경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서 간부급 여경 비율이 낮고 임용시 외모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떡값 관행 엄벌”
시민일보 2003.07.01
대검 중수부가 2년만에 전국특수부장회의를 갖고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관행에 쐐기를 박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특수부장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관행에 대해서 그 액수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적극 적용하는 방법으로 엄벌, 공직사회에 ...
崔·洪 투톱 체제
시민일보 2003.06.30
{ILINK:1} 의원직선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원내총무 자리는 올초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원내전략을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원내사령탑’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당대표 다음인 당 서열 2위가 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경선을 통해 홍사덕 의원을 당서열 2위인 원내총무로 선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시민일보 2003.06.30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중심내용으로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화 실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성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다양성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분권의 열매가 개성있는 ...
소방공무원 ‘인사태풍’ 분다
시민일보 2003.06.30
소방공무원의 총수인 김명현 소방국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후속 인사가 점쳐지는 등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평소에 “소방조직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내부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사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따라 2급 소방정감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30
(14) 웅변왕, 그 공포의 입 “관광면장 타도! 제 1단계 작전계획은 세워졌어. 자, 이제 한잔씩 할까?” 고정관의 제안에, “좋습니다. 역사적인 거사를 앞두고 한잔 안 할 수 없지요” 조용석이 들 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건배!” 이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모두들 술잔을 ...
인천 연안섬마을‘염’ 도맡는 경찰
시민일보 2003.06.30
인천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1시간 떨어진 대이작도에서는 마을 노인들이 유명(幽明)을 달리 하면 먼저 찾는 이가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 영흥파출소 대이작출장소 송정규(35) 경장. 송 경장은 마을에서 상(喪)을 당한 집이 생기면 직접 찾아가 시신의 염습(殮襲)을 도맡아 하고 있다. 송 경장이 염습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부 ...
처벌 탈피 ‘성과감사’ 전환
시민일보 2003.06.30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종전의 공무원 비리 적발과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부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진단·평가 및 이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위주의 `성과감사’로 바뀐다. 또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감사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민 ...
신용불량 공무원 100명중 4명
시민일보 2003.06.30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 군인, 은행원이 직업인 신용불량자도 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직업별 신용불량자 인원 현황’(5월말 현재)에 따르면 공무원 2만1289명, 국영기업체 ...
‘컴’음란물 농촌까지 심각
시민일보 2003.06.30
{ILINK:1} 인천시 강화군내 농어촌지역에 컴퓨터 보급이 늘면서 음란 개임과 CD롬 타이틀이 학생들 사이에 은밀히 번져 정서를 멍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강화군내 농어촌지역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학부모들이 드물어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나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
결혼과 이혼
시민일보 2003.06.29
{ILINK:1} 우리나라는 3쌍의 부부가 결혼할 때마다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 9쌍이 결혼할 때마다 1쌍이 이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그나마 이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베개를 낀 채 옆방으로 옮겨가서 잠을 청하는 쌍이 또 1쌍 꼴이다. ...
학생체벌 ‘물의’
시민일보 2003.06.29
학교에서 체벌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교사가 매를 든 것도 아니고 같은 반 학생을 통해 체벌을 가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학생체벌 허용 여부와 교사의 재량권 등을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에 서있다. 그러 ...
법무부도 외부발탁인사
시민일보 2003.06.29
법무부는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회의를 갖고 그동안 검찰 인사가 맡아온 법무부 법무실 소속 주요과장 일부 보직에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금실 장관 취임 이후 `문민화’ 방안을 모색해온 법무부는 정책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무·국제법무·인권·특수법령 과장 등 법무실 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29
(13) 웅변왕, 그 공포의 입 부드럽고 푸근하고 화기가 넘치던 방안이 돌연 꾸드러진 긴장감에 휩싸였다. 고정관이하 세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번뜩이는 눈망울들을 문제의 명단위로 기울였다. 마을 별로 이름, 생년월일, 혐의사실 등이 적혀있었다. 마치 수사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떠올리는, 소름 ...
감사원 직제개편 행정혁신 추진
시민일보 2003.06.29
감사원은 `감사행정 혁신방안’의 추진을 위해 회계검사-직무감찰로 나눠진 전통적인 양대 업무영역을 `일반감사-성과감사’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래의 비위적발·처벌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정부의 주요정책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감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내부 업무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적 ...
백혈병환자 조혈모세포 기증
시민일보 2003.06.29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공무원에 대해 빠르면 올 하반기중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정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조혈모 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휴가 일수의 경우 3일간, 5일간,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