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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천본부 경찰출석 거부
시민일보 2003.04.29
공무원노조의 인천시장 구청 연두방문 저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출석 대상자 전원이 1차 기한일인 28일까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대상 공무원 10명 전원이 1차 기한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다음달 2일 오전 10시까 ...
“고용·일용직 49명 특채”
시민일보 2003.04.29
경기도 수원시는 시와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일용직 가운데 우수인력 49명을 기능직으로 특채키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기 23명, 기계·주차 각 6명, 화공·검침 각 3명, 통신·전산 각 2명, 영사·조무·사송·방호 각 1명 등 49명을 특채 ...
개혁신당에 바란다
시민일보 2003.04.29
{ILINK:1} 개혁신당 창당 이후 그려질 정치권의 밑그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수도권 중심의 개혁신당과 영남당 호남당 충청당 등 3개의 지역정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군웅할거(群雄割據) 식으로 득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신주류의 대부분이 개혁신당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한나 ...
‘사스’ 올 것이 왔다?
시민일보 2003.04.29
{ILINK:1} 중국 베이징에서 온 40대 남자가 국내 처음으로 ‘사스’ 추정환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필자는 최근 칼럼을 통해 공항과 항만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검색과 문단속을 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 ...
정년 일률적 평준화 실현
시민일보 2003.04.28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60세, 6급 이하의 경우는 57세(공안직 8, 9급은 54세)가 정년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년단축의 원인인 외환위기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정년회복을 통한 계급간 평등화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완수 양천구청 직장협의회장은 “지난 97년 외환 ...
간부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
시민일보 2003.04.28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과장급 이상 간부 먼저 인사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구청내에서 수시로 마주치는 직원들간에도 서로 알지 못해 인사도 나누지 않는 등 서로간의 어색함을 없애고 직원간의 유대를 돈독히 ...
하재호 서울시 직협 회장 해임
시민일보 2003.04.28
서울시 직장협의회 하재호 회장이 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 해임결정을 받은 사실이 발표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사위원회 의결결과 하 회장은 해임, 이희세 고문은 정직 2월, 이대호 임문규 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성명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인다
시민일보 2003.04.28
정부가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차별이나 남용 등에 대한 정상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
“나 승진대상이요”
시민일보 2003.04.28
경찰청은 특진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자신 또는 동료 직원 등의 공개 추천을 받아 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특진예고제’와 `자기추천제’를 도입해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공모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알림방, 공문을 통해 이 ...
우익과 깡패
시민일보 2003.04.28
{ILINK:1} SBS ‘야인시대’의 역사왜곡이 점입가경이다. 드라마를 보면 김두한은 거의 독립운동가나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그의 폭력이 애국으로 미화되고 있으며 그의 폭력조직(조폭)이 애국단체로 묘사되기도 한다. 심지어 좌익에 대한 ‘폄하’ 등 비뚤어진 상황설정을 통해 김두한을 비롯 우익진영의 좌익에 대한 테 ...
40억 집에 돈이 없다?
시민일보 2003.04.28
{ILINK:1} 5월 12일로 예정된 추심만료일을 앞두고 전두환 전대통령의 ‘추징금’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전씨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314억9715만원.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4.3%에 불과하다. 이중 전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나온 돈은 한 푼도 없다. 감춰놓은 재산을 검찰 측이 ...
대통령 탄핵이라니…
시민일보 2003.04.27
{ILINK:1} 한나라당이 고영구 신임국정원장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추경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혔다. 심지어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정말 답답하다.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 권한을 존중해 줘야 한다. 국회가 고 국정원장에 대해 도덕 ...
투쟁을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3.04.27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자살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상목 교장의 죽음이후 전교조와 교장단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어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과 일반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간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황폐화에 책임이 있는 양 당사자인 교장협의회와 전교조의 정면충돌의 위기 ...
‘장애인 인권’당연한 권리
시민일보 2003.04.27
얼마 전 만난 한 장애인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활동보조원은 장애인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보조자다. 피고용인인 보조자는 장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need)와 ‘요구’(demand)를 충족시켜준다. 이 제도를 통해 비로소 ...
성과상여금 수당으로 전환
시민일보 2003.04.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합법화 요구와 함께 그동안 소홀했던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종합감사의 부당성을 주장, 이를 거부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본부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종합감사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시민일보 2003.04.27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직무교육을 오는 30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27일 “현재 각 부서별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함께 ...
굵직한 비리 잇달아 검찰제보
시민일보 2003.04.27
“부패방지위원회가 이젠 겁나네요” 출범 첫돌을 갓 넘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부패방지위 직원들은 최근 공직자들로부터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특히 부방위가 지난 8일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서울지검 수사를 통해 손세 ...
공정위 상임위원 공개모집
시민일보 2003.04.27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1급)을 내부승진으로 충원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다. 개방형 직위가 아닌 고위직을 공모로 뽑는 ‘파격적’결정을 내린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조직혁신방안의 하나이며 인사개혁원칙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 정부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 ...
여전한‘우향 우’사회
시민일보 2003.04.24
{ILINK:1} 우리사회의 좌우 시각 편차가 이렇게 컸던가. 국회 정보위는 23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 거론되고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는 `친북편향성이 강하고 ...
일제 단속 계속돼야
시민일보 2003.04.24
{ILINK:1} 저녁 8시가 넘으면 시내 곳곳에서 차도를 막고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하는 관경을 종종 보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모습도 사라지고 음주의심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한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음주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