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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전쟁 참여
시민일보 2003.03.23
{ILINK:1} 명분 없는 전쟁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가. 단지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지금 한나라당은 이라크전 국군 파병과 관련, 적절한 파병시점을 놓쳤던 과거사례를 거론하며 `조기파병론’을 내세우고 있다. 조기파병 필요성의 근거로 지난 91년 걸프전 ...
안양천 대통령 표창
시민일보 2003.03.23
{ILINK:1} 지난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다. 이날은 물의 신성한 중요성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 나가야 할 소중한 재산임을 만고에 고하는 의미를 지니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의 귀중함을 잊고 옛 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한번쯤 곱씹어보는 계기 ...
체벌과 폭행 사이
시민일보 2003.03.20
{ILINK:1}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체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평택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업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체벌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평택시교육청은 실태파악은 커녕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
인사태풍
시민일보 2003.03.20
{ILINK:1}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상당수 정부부처에서 1급 공무원의 사표제출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1급 공무원 승진임용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에는 이미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환경부 등 6∼7개 부처가 인사안을 상정해 심사를 마치 ...
‘꿩먹고 알먹고’
시민일보 2003.03.20
{ILINK:1} 우리나라 속담에 ‘꿩먹고 알먹고’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 일거양득(一擧兩得), 혹은 일석이조(一石二鳥)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정작 이 말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의 어원에는 이렇듯 가슴 찡한 사연이 담겨 있다. 어느 까투리 한 마리가 작은 마을의 ...
“단체장 인사전횡 견제한다”
시민일보 2003.03.20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남구청 지부(지부장 강대후)가 ‘공무원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20일 “이번에 제시한 인사운영 방안은 각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부 차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현존하는 ...
개방직 국장급 1자리 과장급 2명으로 전환
시민일보 2003.03.20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개방직 한 자리를 일반직으로 돌리고 대신에 과장급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복지부는 건강증진국장과 장애인복지심의관 등 국장급 두자리가 개방직으로 돼있으나 국장급 보다는 과장급을 개방직으로 하는 것이 업무효율 면에서 좋다고 생각, 개방직 자리를 조정 ...
‘보복성 인사 직협탄압’ 논란
시민일보 2003.03.2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이 20일자로 전북 선관위로 인사조치 된 것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선관위 직협 관계자는 20일 “이번 인사 발령은 위법 부당한 보복성 인사며 특히 직협 회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의 문제 ...
1년넘게 임용대기
시민일보 2003.03.20
지자체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들이 1년이 넘도록 임용되지 못한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장기간 임용을 기다리면서도 임용과정 및 임용이후 불이익을 우려, 지자체에 불만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도에서 실시한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17명가운데 4명 ...
사이버테러 대비교육
시민일보 2003.03.20
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총 7억원을 투입,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공무원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담당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 대응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의 예방과 침해발생시의 대응에 ...
김포를 위한 외유(?)
시민일보 2003.03.19
{ILINK:1} 김동식 경기도 김포시장과 일행 4명이 시민들과 일부 언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방문에 나섰다가 최근 귀국했다. 김 시장 일행은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국제자매도시 방문교류, 협력강화 및 미래적 관계 재정립’이라는 명분으로 일본과 미국, ...
‘산넘어 산’
시민일보 2003.03.19
{ILINK:1}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각 당의 정당개혁은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당 개혁특위가 마련한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공직후보 사전심사제도 등 당 개혁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당사에서 당·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쇄신안의 핵심쟁점인 지역대표 운영위원 ...
파병 신중해야
시민일보 2003.03.19
{ILINK:1} 미국의 최후 통첩을 이라크가 공식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미국과 이라크간 개전(開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번 무력공격의 작전명을 ‘이라크 자유작전(Opeation Iraq Freedom)’이라 정하고 이르면 19일 밤(한국시간 20일 낮)을 시점으로 대대적인 이라크 공습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
공직 `인사태풍’ 부나
시민일보 2003.03.19
정부는 장·차관급 후속인사와 관련, 부처별로 1급 공무원 전원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선별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각 부처는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중 3분의 1 가량은 사표를 수리, 퇴직시킬 방침이며 사표수리 과정에서 `다면평가 ...
행자부 1급 11명 전원 사표
시민일보 2003.03.19
행정자치부의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돼 40대의 젊은 김두관 장관이 취임한 행자부의 향후 서열파괴 인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의 1급 공무원 12명 가운데 공석인 차관보를 제외한 11명 가운데 사표를 내지 않았던 일부 인사가 막판에 사의를 표시했다. 공석인 차관보를 ...
형평잃은 하급 징계는 부당
시민일보 2003.03.19
상급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기계적인 업무만을 처리했는데도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급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9일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상급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부천시 원미구를 상대로 낸 ...
군무원 특채 자격기준 완화
시민일보 2003.03.19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군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5급 이상, 석사학위는 6급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박사학위는 4급 이상, 석사학위는 5급 이상으로만 특채가 가능했다. 국방부는 또 기술·기능직 군무원의 직급명칭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
“행자장관 약속 환영”
시민일보 2003.03.19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자부 귀빈식당에서 대공련 이정천 위원장 등 대공련 간부 6명과 만난 자리에 지자체 합동평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대공련은 19일 환영의 듯을 밝혔다. 앞서 17일 김 장관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련) 간부들이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는 합동 및 개별평가로 중복실 시되고 있는데다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
‘e-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시민일보 2003.03.18
{ILINK:1} 최근 들어 인터넷이 몰고 온 사회생활 전반에 변화는 별도의 언급이 불필요 할 만큼 급격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사용 가구의 가파른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 도구로 자리를 굳혀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밤 ...
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
시민일보 2003.03.18
{ILINK:1} ‘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라는 뜻의 배중사영(杯中蛇影)은 벽에 걸린 활이 뱀의 그림자처럼 잔 속에 비치는 바람에 그 술을 마시고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다. 후한 말기의 학자 응소(應邵)가 지은 ‘풍속통’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세상에는 이상한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 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