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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조심
시민일보 2003.02.25
{ILINK:1}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장에는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 등 5명의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자리했다. 이들은 지난 15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 무거운 표정을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밝은 표정으로 간간이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여유롭게 자리를 잡았다. 노 대통령의 취임사때 김대중 전 대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시민일보 2003.02.25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배우게 되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문에서 기회균등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기본권의 불가 ...
경의선 지하화 논란
시민일보 2003.02.25
경기도 고양시 복선전철의 지하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철도 지하화를 원하고 있는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시 도심구간을 오픈터널식(개방형 방음벽)으로 철도를 지상 건설키로 건교부에 의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하화에 동참하면서 다시 붉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04년말 완공 ...
대한민국 부정부패 현주소
시민일보 2003.02.24
민원인 100명 가운데 4명이 관련업무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고 이들중 약 74%는 2회 이상 제공했으며, 절반 이상이 30만원대 이상의 고액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청,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위 ...
女국·과장 배치의무
시민일보 2003.02.24
53개 중앙부처와 232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4,5급 여성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24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은 1기관 1여성 국·과장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도 1기관별 5급 여성 1인 이상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난해말 현재 ...
전자정부 고위과정 모집
시민일보 2003.02.24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센터장 김성희)는 전자정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인 전자정부 고위과정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는 이 과정의 지원자격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민간업체 전자정부 관련책임자 등이다. ...
재산고지 거부땐 사유 밝혀야
시민일보 2003.02.24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과 관련, 고지거부시 사유만큼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연대가 “고지거부조항을 이용,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 ...
巨物과 古物
시민일보 2003.02.23
{ILINK:1} “지난 16대 대선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결이 아니라 사회 주류 교체가 본질이었다.” 이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새정부 탄생의 의미를 두고 설명한 말이다. 물론 그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가 국민참여와 시대교체라는 흐름을 타고 등장한 ...
정치개혁의 신화두
시민일보 2003.02.23
{ILINK:1} 그동안 당 개혁안을 놓고 대치상태에 있던 민주당 신·구주류의 기싸움이 신주류의 한발양보로 타협점을 찾게 될 전망이다. 천정배의원은 “개혁안은 당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하는 데 만장일치가 된다는 것은 임시지도부 구성에 대해 구주류와 정치적 타결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주류 좌 ...
릴레이 인터뷰-용산구 환경관리과 김완배씨
시민일보 2003.02.23
“법을 시행함에 앞서 여론 수렴 등 당사자의 입장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불구, 자신의 업무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김완배(56·사진)씨. 30년 관록을 자랑하는 김씨가 올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
“지자체 합동평가 폐지” 89%
시민일보 2003.02.23
최근 전국광역시 직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합동평가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직장협의회는 다음달에 실시 예정인 ‘행자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앞두고 최근 소속 공무원 ...
원혜영 행자장관 내정
시민일보 2003.02.23
원혜영 경기도 부천시장이 최근 새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부천시 이모 과장은 “다면평가제와 같은 개혁적인 인사정책을 펴고 부천을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 행정능력이 높이 평가돼 행자부장관으로 발탁된 것 같다”며 “(원시장의)행자부 ...
전직원 외국어 교육
시민일보 2003.02.23
경기도 시흥시는 내달부터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개 외국어를 신청받아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과정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외국어 학원에 개인별로 수강을 신청하면 매월 5만원을, 청내 스터디 그룹을 결성, 강사 ...
反戰운동이 우리의 무기
시민일보 2003.02.20
북한의 핵 재무장 문제가 한반도 주변 공기를 한없이 무겁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힘의 균형유지를 이유로 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그 규모로 보건대 단순히 방어적 측면으로만 보기는 ...
안전지대 없다
시민일보 2003.02.20
{ILINK:1}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는 한마디로 청천벽력 이였다. 50대 남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300여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당국에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꼴이 되 ...
국민 알권리와 국익
시민일보 2003.02.20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대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배 이후 좌절과 내홍에 시달리던 상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듯 대북송금 문제를 범죄사건으로 단정하고 특검제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이 사안을 권토중래(捲土重來)의 호기로 삼으려는 듯 햇볕정책 전체를 도마 ...
曲突徙薪의 심정으로
시민일보 2003.02.20
{ILINK:1} 방환미연(防患未然)은 ‘화를 당하기 전에 재앙을 미리 방지한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의 어원은 이렇다. 어느 날 부잣집에 객이 찾아들었다. 객은 그 집의 굴뚝이 너무 곧게 세워져 굴뚝을 통해 빨려 나가는 불길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굴뚝 바로 옆에는 섶나무가 높게 쌓여 있어서 언제 ...
파견근무자 갈곳없다
시민일보 2003.02.20
공무원 사회에 인사 비상이 걸렸다. 1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많게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20% 이상이 보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청와대비서실에 파견 근무 중인 과장급 이상 16명 가운데 10명 가량이 복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근 ...
릴레이인터뷰 용산구 원효로 1동 노장산씨
시민일보 2003.02.20
“구청집행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용산구 원효로 1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노장산씨(사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조활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1년 2월 공무원노조 용산지부가 창립될 때부터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온 그는 “이를 위해 하 ...
“공무원행동강령 문제있다”
시민일보 2003.02.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차봉천)이 오는 5월19일 본격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강행적 성격의 강령제정은 환영하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무원노조인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정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선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취소 또는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