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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봉이 아니다
시민일보 2003.02.09
{ILINK:1} 최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가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정책이 시민들보다는 시장의 개발 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3월 최고 22%까지 인상될 것으로 알려진 대중교통 요금만 해도 서울시가 업계보조금을 시민부담으로 떠넘기는 조삼모사식 행정의 전형적 ...
부패 공무원 처벌 법제화
시민일보 2003.02.09
오는 5월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와 ...
구속력 갖춘 ‘행동강령’시행되면…
시민일보 2003.02.09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 99년 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한 직무수행 = 공무원은 상 ...
새정부 화두는 ‘성과상여금제’
시민일보 2003.02.09
성과상여금제도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달 말 일제히 지급되는 2002년분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차등기준으로 다면평가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인사위는 오는 20일과 25일쯤 6200억원에 달하는 성 ...
民靑學聯
시민일보 2003.02.06
{ILINK:1} 중국 후한(後漢)초기 반초(班超)가 36명의 장사들을 이끌고 선선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선선국의 왕은 처음에 반초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을 냉대하기 시작했다. 그 사연을 알아본 즉 흉노족 사신이 수백명의 일행을 이끌고 선선국으로 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선선국은 한나 ...
언론개혁은 필연
시민일보 2003.02.06
{ILINK:1} 언론개혁은 언론을 탄압하거나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방지 육성책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언론의 독립성, 다양성, 책임성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쪽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를 언론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우선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의 언론정책은 너무나 약화됐다. 그 ...
광주시 경계종주’애향의 발로'
시민일보 2003.02.06
“산에 오르면 인생을 알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그 격언은 최근 각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 산악회가 날로 번성하게 하는 주 요인이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이에 발맞추어 광주시청의 뜻을 같이한 공무원 40명이 산악회(회장 김호년)를 조직 관내의 미개척된 등산로를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자연보호 활동과 산 ...
릴레이 인터뷰 성동구 주택과 이해일씨
시민일보 2003.02.06
"동료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동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공무원노조 문화국장직을 맡고있는 이해일 씨는 레크래이션 지도사 경험을 노조에 접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그는 그동안 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500회 이상의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한 풍부한 경험의 소유 ...
자치단체 CIO보강 시급
시민일보 2003.02.06
자치단체에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화책임관 (CIO)제도’의 도입 등 인력 보강과 부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웜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와 해킹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는 이에 대한 전문가도 거의 없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고시출신만 우대”
시민일보 2003.02.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지부는 지난 4일 단행된 행정1부지사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 인사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등을 6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근 고위직 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손학규 지사가 자신의 의지 ...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읽고
시민일보 2003.02.05
“원칙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다.”라고 혹자는 말한다. 한가지 사안과 관련하여서도 그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범위내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만큼 원칙을 둘러싼 우리네 사회는 다양성과 함께 변화무쌍한 과정을 겪어나간다고 볼 수 ...
대외용 호칭 바꾸기 ‘눈길’
시민일보 2003.02.05
‘5급이하 공무원 호칭을 부장-차장-대리로 할까, 사무관-주무관-실무관으로 할까, 팀장-부팀장-주임으로 할까’ 한 광역자치단체가 최근 직원들의 대외협상 과정의 신뢰성 제고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식직급과 별도의 대외용 호칭을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5급은 팀장, 6급은 부팀장, 7급이하는 주임으로 ...
릴레이 인터뷰-구로구 교통행정과 이재열씨
시민일보 2003.02.05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구로구청에서 근무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열(사진·교통행정과)씨는 “구청 내부의 문제가 결국에는 직원, 주민모두에게 관계되는 일”이라며 개선을 위한 지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구로지부에서 교육국장직을 맡고있는 그는 ...
도교육청 연락관 파견 검토
시민일보 2003.02.05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연락관 파견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수시로 교육지원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관을 도청에 상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경기도의 제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 쪽에서는 기관 ...
“우리도 따뜻한 사랑있어요”
시민일보 2003.02.05
“정보통신인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응급환자들에게 수혈할 피가 모자라다는 소식에 소매를 걷어 부쳤다. 이상철 장관을 비롯한 정통부 공무원 200여명은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서울 광화문 정통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단체 헌혈행사를 갖고 모아진 혈액을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에 기증했다. ...
경기도 행정1·2부지사 취임
시민일보 2003.02.05
경기도 정창섭 행정1부지사와 정승우 행정2부지사의 취임식이 5일 열렸다. 앞서 4일에는 남기명 행정1부지사와 최순식 행정2부지사의 퇴임식과 이임식이 열렸다. 이날 퇴임한 남 부지사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최 부지사는 올해말까지 국방대학원에 교육 파견된다. 남 부지사는 퇴임사를 통해 “28년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
지방자치와 지방지
시민일보 2003.02.05
{ILINK:1} 지방지는 통상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구독대상으로 하는 주간신문인 지역신문과 대비, 광역자치단체를 구독대상으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 지방지의 대부분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말 통계만 보더라도 지방지의 평균 납입 자본금과 ...
복권 열풍 대책 세워야
시민일보 2003.02.05
{ILINK:1} 전국이 ‘로또’ 열풍으로난리가 아니다. 특히 사상 최대의 복권당첨금액을 놓고 로또복권 바람이 미성년자들까지 확산돼 대책이 시급하다. 또 일단 복권을 팔고 보자는 식이어서 ‘인생역전’이 아니라 ‘전 국민 투기꾼 만들기’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모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사행행위 등 ...
수원시민은 ‘초심’원해
시민일보 2003.02.05
{ILINK:1} 민선3기를 이끌고 있는 수원시장은 요즘 수원시 행정을 이끄는 것을 보고 민심이 떠나는 느낌을 받는다. 수원시장 선거 때 前 시장은 무소속을 강조하여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수원시를 이끌겠다는 것과 現 시장은 수원 부활100대 프로젝트 공약사항을 내걸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은 現 시장의 첫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일보 2003.02.05
최근 각 지자체들은 새로 들어설 정부에 지방자치의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과 특별행정기관의 시·도 통합, 세제개편, 지방선거 제도개선 등 상당히 구체적인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수십년 동안 철옹성으로 버티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