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30,976건
꼴뚜기
시민일보 2003.01.15
{ILINK:1}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는 보복성 예산 삭감 등 저질스런 의정활동으로 비난을 받는 등 각종 추태를 벌이고 있는 일부 지방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등 ‘추태’가 끊이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 ...
신사 참배 국민 ‘분노’
시민일보 2003.01.15
{ILINK:1}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차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전해지자 우리 국민은 물론 정부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시작해 이번이 3번째로 우리 국민과 정부를 더욱 분노와 실망케 했다. 더 나아가 주변국들을 무시하는 행위 ...
3할 자치
시민일보 2003.01.14
{ILINK:1} 벌써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반쪽 자치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은 3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과 재원배분간 불일치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의 사 ...
유권자의 ‘살생부’
시민일보 2003.01.14
{ILINK:1} 정가에 내각제 공론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 일부에 의해 슬쩍 흘리는 식으로 거론되던 내각제논의가 “내각책임제를 거론할 때가 됐다”고 화답(?)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발언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한나라당은 당의 정강·정책에 내각제를 당 노선으로 ...
안양시 일부공무원 ‘막가파’
시민일보 2003.01.14
{ILINK:1} 경기도 안양시 공무원들의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잇따른 폭력사건으로 말썽을 빚더니 엊그제는 대마초 상습복용으로 구속되는 등 공직사회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부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술값시비와 집안 채무문제로 폭력을 행사한 두 공무원은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 한 공무원은 형사입건까지 됐다. ...
소방 응시연령 남녀 동일적용
시민일보 2003.01.14
소방공무원 채용시 차등적용되던 남녀의 응시연령 제한기준이 앞으로는 같아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관련 4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기준을 현행 `18세이상 25세이하’에서 남녀 동일하게 `21세이상 ...
중랑구에 인사발령 철회 요구
시민일보 2003.01.14
지난 7일 중랑구가 단행한 5, 6급 인사발령과 관련, 전국 공무원노조 중랑구 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동호 지부장은 14일 “다면평가제실시와 승진예정자 및 승진심사위원 명단 사후 공개, 인사심사기준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기로 2002년 상반기 구청장과 정기협의에서 합의한 바 ...
뒷길 교차로안내 노면표시화 제안
시민일보 2003.01.14
교통공학을 전공한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주택가 뒷길(이면도로) 등에서 접촉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대구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김문수(37.지역교통과 교통전문직)씨는 최근 뒷길 교차로에서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뒷길 교차로안내 노면표시’를 제안했다. 김씨가 제안한 아이 ...
농어촌 근무교사에 가산점 30%
시민일보 2003.01.14
경기도교육청은 농어촌 근무교사의 사기진작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분교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의 전보시 근무연수의 3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농어촌 초중고교 46개교와 공단 지역 15개교를 교원 인사 가산점 학교로 추가지정,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도 ...
顧左右而言他
시민일보 2003.01.13
{ILINK:1} 옛날 과거제도에 강급제(講及第)란 것이 있었다. 이는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외게 한 다음 그 뜻을 틀리지 않으면 급제를 시키는 제도였다. 당시는 과거급제가 평생 소원이다시피 하던 때라 어지간한 선비면 사서삼경 정도는 원문은 물론이고 앞주 잔주까지 휑하니 외는 판이었다. 그러다보니 ...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때
시민일보 2003.01.13
{ILINK:1}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불과 보름여 남겨 놓고 백화점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선물 상품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L백화점은 한잔에 60만원이 넘는 700㎖짜리 양주 한 병을 1300만원대에 내놓았으며, S백화점은 750㎖ 양주를 500만원에 판매한다며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H백화점은 ...
“공무원 감축은 없다”
시민일보 2003.01.13
대통령직인수위가 노무현 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대선공약을 전면 보류했다. 이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노 당선자는 “공무원 감축은 없다”며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는 숫자를 늘리고 불필요한 부분의 경우 점진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 ...
서울시 체납세징수‘민간포상금제’ 강행
시민일보 2003.01.13
서울시가 민간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묵살한 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세금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해 10월 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 ...
‘남한산성’음반낸 공무원가수
시민일보 2003.01.1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남한산성(국가사적 57호)의 역사적 애환을 담은 음악 앨범을 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주민자치과 전동연(43.행정 7급)씨는 최근 경기문화재단의 후원(문화사업 공모)을 받아 ‘남한산성’이란 타이틀의 CD앨범 2천장을 제작했다. ‘남한산성’은 2000년말 제작한 ‘나의 인생’에 이 ...
대구 동구청 직위공모제 실시
시민일보 2003.01.13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올해부터 ‘다면(多面)평가제’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 종전 6-5급으로 승진 때만 적용하던 다면평가대상을 7-6급 승진에도 적용 ...
지자체 5급승진시험 의무화 반발
시민일보 2003.01.13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겠다며 5급 공무원의 승진시험을 의무화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 6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 운용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행자부의 이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 ...
총리 기준은 ‘개혁’
시민일보 2003.01.12
{ILINK:1} 새 정부의 첫 총리로 고건 전 서울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영남 대통령, 호남 총리 구도는 역대정권에서 아무런 이론이 없었던 좋은 제도”라는 말까지 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당시 민주당내에서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노무현 대통령 ...
장관 추천제
시민일보 2003.01.12
{ILINK:1} 지난 10일 시작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공직자 후보 추천이 활발한 참여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곧 고위공직자 인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취지가 그 신선함 등으로 국민 호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노무현 당선자는 당선직후 가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 ...
아이디어 발굴 구정 펼친다
시민일보 2003.01.12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각 부서별 아이디어를 발굴, 우수시책 75개를 선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각 부서 실정에 맞는 우수시책은 대부분 비 예산이거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 ...
출산휴가 90일 사용해도 성과상여금 지급 받는다
시민일보 2003.01.12
출산휴가 90일을 다녀온 여성공무원도 다음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근무기간을 지금까지의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