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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각되는 행정권 지방이양
시민일보 2002.10.24
{ILINK:1}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난개발과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지역의 문제인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권한 ...
이렇게 생각한다
시민일보 2002.10.24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노조를 행정자치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악법입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허윤석(39·사진) 금천 지부장은 지난 17일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된 지 2일만에 방배 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유치장안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 봤다”는 허 지부장은 ...
동호회 탐방-중랑구 미술회
시민일보 2002.10.24
“가을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가을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중랑구 미술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호걸 계장(감사과)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동호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94년 공무원의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
퇴직공직자 연금 충당에 세금 ‘펑펑’
시민일보 2002.10.24
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이 정부가 당초 추산한 연간 4760억원을 넘어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군인연금과 현재 적자상태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직접지원이 불가피해 국민 세금으로 퇴역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충당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
본의아닌 금품 반려
시민일보 2002.10.24
인천시는 공무원들이 금품수수시 이를 반려할 수 있는 ‘클린(Clean)신고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부재시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등이다. 신고된 금품은 시 감사관의 확인후 금품 제공자에게 반려되며,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성금기탁 ...
이천도 공직협 만든다
시민일보 2002.10.24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들이 지난 2000년 추진하다 무산됐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 25일 1차 준비모임을 갖고 이천시공직협 설립 공동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시 대외교류담당 황모씨는 각 부서와 읍·면·동에 인터넷을 통해 서한을 보내고 관심 있는 공무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실과소에서 필히 1명씩 ...
寸鐵殺人
시민일보 2002.10.23
{ILINK:1} 요즈음 각 정당 대변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대변인들의 입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양현덕 부대변인은 23일 ‘김민석 전 의원의 뻔뻔한 궤변’이라는 논평을 통해 “얼마전 부실재벌의 계승자 정몽준 의원의 ...
기대되는 ‘동대문 관광특구’
시민일보 2002.10.23
{ILINK:1} 최근 종로구청이 동대문을 중심으로한 청계청변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나서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내 관광산업은 물론 이 지역 상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23일 종로3가, 4가, 5가를 포함해 관수·예지·장사·창신동 등 8개 법정동에 걸친 총 41만1 ...
동호회 탐방-성북구 등산회
시민일보 2002.10.23
“설원의 장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겨울산행 때문에 등산 매니아가 됐다고 말하는 산악인이 많습니다. 하얀 눈에 묻힌 산을 오를 때마다 땅보다는 하늘에 속한 기분이 듭니다.” 지난 3월부터 성북구 등산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경환 위생과장은 ‘뭐니뭐니 해도 계절 산행중에 백미는 겨울산행’이라고 꼽는다. 지난 4 ...
이렇게 생각한다
시민일보 2002.10.23
“지난 17일 집회는 80년대 반독재 투쟁과 같은 과격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윤용호(44·사진) 관악 지부장은 “공무원노조원들은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노조합법화를 요구했다”며 “정부는 노조원 연행과 탄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지부장은 “노조원들이 각목과 쇠파이프, 화염병으로 격렬한 시 ...
업체·공무원 서약서쓴다
시민일보 2002.10.23
관할 공사 발주나 물품 구매 계약 때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청렴계약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일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공사-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렴서약서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
일반공무원 토요휴무 ‘윤곽’
시민일보 2002.10.23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의 연가는 1년 근속할 때마다 3일씩 늘어나게 된다. 23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 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은 1년 근속하면 연가 10일이 부여되고 이후 최고 23일까지 갈 수 있어 토-일 휴무일 ...
“공직협 문제제기 인사교류 재검토”
시민일보 2002.10.23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3일 도 및 시·군 인사교류와 관련 “공직협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단체장의사에 따른 교류방침’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사는 이날 안양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걸친 인사교류 기본안이 마련돼 있으며 곧 구체적인 ...
진실과 거짓
시민일보 2002.10.22
{ILINK:1} 초년 정치부 기자 시절, 선배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던 취재지침사항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정치적 조작 여부확인’이다. 1972년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 전국대회 기간에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뉴스가 유달리 많았다. 왜냐하면 닉슨 대통령이 재지명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
동호회 탐방-영등포구청 산악회
시민일보 2002.10.22
“한 달에 한 번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한다” 그저 산이 좋아 매달 셋째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산으로 향한다는 영등포구청 산악회가 올해로 창단 13주년을 맞았다. 지난 89년 산을 사랑하고 산을 통해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정상을 향한 도전과 끈기를 배우기 위해 창단된 영등포구청 산악회는 13년의 기간동안 전국의 10 ...
이렇게 생각한다
시민일보 2002.10.22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데도 공무원조합법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김창한 서울 부본부장(은평지부장·45·사진)은 공무원조합법은 직협 규정과 비교할 때 처벌조항만 늘어난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공무원노조원들은 직업은 공무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노동 ...
“공무원조합법 국회통과 저지”
시민일보 2002.10.22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조합법, 주5일 관련법, 경제특구법 등 3개법안을 ‘노동악법’으로 규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회의에서 “공무원조합법등 3개법안은 노동3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날 ...
공직자 인사내역 전산관리
시민일보 2002.10.22
앞으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 인사내역이 표준화된 전자서식에 따라 통합관리되며,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장은 중앙인사위에 공무원의 인사내역을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개발·구축을 명시한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
공무원·사학연금 오른다
시민일보 2002.10.22
군인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회 국방위가 연금수령액 인상분 조정을 2003년부터 물가변동률에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 의원입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공무원 ...
기부금 ‘쓰이는 곳’ 밝혀라
시민일보 2002.10.22
{ILINK:1}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초보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내 것을 나눠 남에게 준다는 것.’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내 놓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