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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委 인사감사 ‘형식적’
시민일보 2002.10.04
중앙인사위원회 출범이후 인사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인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위원회 출범이후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한 인사감사로 모두 439건을 지적, 해당기관에 경고, 주의, 시정 등 428건의 행정상 조치 ...
업무 익히면 딴곳으로…
시민일보 2002.10.04
정부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실·국·과장직위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중앙인사위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부처 2천232개 직위, 실·국·과장 5천915명의 보직관리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20일이었으며 과장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개 ...
‘밑빠진 독賞’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민일보 2002.10.04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2인)은 교육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예산낭비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밑빠진 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9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0억원을 들여 구축한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다 ...
수지 시민연대 목소리 키운다
시민일보 2002.10.04
“난개발로 말많고 탈많은 수지에 이렇다할 시민단체 하나 없어 주민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이 앞다퉈 발전기금을 낼 정도로 문제의식이 높습니다” 수지지역 대표적 ON-라인(www.sujicity.net) 시민단체인 수지시민연대가 OFF-라인 연대를 선언하고 활동에 나섰다. 수지시민연 ...
대선감시 나선 시민단체
시민일보 2002.10.02
{ILINK:1} WATCHDOG. 우리 말로 하면 감시견을 말한다. 통상 언론을 말하는 이 용어는 사회를 감시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쓰인다. 항상 깨어 있는 정신으로 비리, 부정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집을 지키는 충실한 개를 대입했다는 느낌이다. 집을 지키는 개는 눈을 부릅뜨고 귀는 열어 놓은채 후각으로는 ‘위험’으로부 ...
공무원 해외연수 상위직에 편중
시민일보 2002.10.02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고위직에 편중돼 있고 절반 이상이 연수 분야와 관련없는 분야에 근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2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03년도 국외훈련계획에 따르면 대상자 총 25명 중 2, 3급이 3명, 4급이 6명, 5급 ...
동호회 탐방-광진구청 ‘단전호흡’
시민일보 2002.10.02
매일 아침 조용한 정신수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영섭)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단전호흡 동호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아침 6시 반이면 구청 강당에 모여 운동을 시작한다. 이들 국선도단전호흡광진구청분원(회장 박원식)은 단전호흡이 유명세를 타기 훨씬 전인 92년 72명이라는 대 ...
공무원범죄 경찰이 가장 많아
시민일보 2002.10.02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 중에서 경찰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1천76명으로, 이중 27%인 291명이 경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공무원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
이회창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시민일보 2002.10.0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시중, 이하 과총)는 오는 18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 운영계획을 비롯한 과학기술 육성정책, 인력양성정책, 예산 배분정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 각 정당 ...
지하철노사 뼈깎는 고통아쉽다
시민일보 2002.10.01
{ILINK:1} 해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때면 항상 도마위에 오르는 사안이 하나있다. 직원가족에게 한달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승차권 지급 건이다. 양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폐지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 경영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 ...
원조교제 확실히 뿌리뽑자
시민일보 2002.10.01
{ILINK:1} 시사단어에 청소년성매매로 개명돼 불려지는 원조교제는 이미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멀리 대륙에서부터 황제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른바 미소년을 가까이 하면 회춘(?)한다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과거 역대 조선왕조 오백년을 뒤집어 봐도 점잖은 나이 어린 궁녀들을 늘 가까이두고 손만 뻗으면 가까이 할 수 ...
‘유공자’ 공무원채용 저조
시민일보 2002.10.0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국가유공자 고용 할당비율 20%를 지키지 않아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훈평(민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31조에 의해 국가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14만3566명 ...
감사원퇴직 고급공무원 66%
시민일보 2002.10.01
2001년 이후 감사원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18명중 12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감사원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18명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모 과장 ...
여성채용목표제 효과 ‘으뜸’
시민일보 2002.10.01
여성부는 최근 한국언론재단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분야는 9급 검찰사무직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공무원시험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가운데 9급 검찰사무직, 5급 일반행정직, 5급 재 ...
현대판 목민관
시민일보 2002.09.30
{ILINK:1} 요즘 들어 자치구 청장들이 ‘동 순회 민생탐방’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주민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며 구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대하는 구청장들의 모습은 민선 자치시대가 성숙돼가고 있는 일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달 27일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노량진 2동 새 ...
동호회 탐방-강남구청 ‘양사모’
시민일보 2002.09.30
강남구 주민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양재천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95년 구·동 직원 및 전문교수 등 43명이 모여 발족한 ‘양재천을 사랑하는 모임’(양사모·회장 차광재 치수과장)이 그들이다. 강남의 상징인 양재천을 옛 정취가 깃든 자연하천으로 가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
“거품 분양가 내려라”
시민일보 2002.09.30
서울 9차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19개 단지 가운데 6곳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30일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보람건설이 강서구 화곡동에 짓는 42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3억70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같은 평형 평균 ...
‘낙선운동 배상 판결’ 반발
시민일보 2002.09.30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총선연대 관계자였던 한 관계자는 29일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한다”며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행 선거관 ...
공정위 조사에 큰 불만
시민일보 2002.09.3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업계 실태를 잘 모르며, 조사기간도 길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0일 국회 김윤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 202곳에 대해 ...
‘적자생존’시장의 유통업체
시민일보 2002.09.29
{ILINK:1} 백화점이 변해가고 있다. 백화점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단체로 변해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다가오면서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올 혼수시장을 노린 것만은 아니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고객들의 욕구을 충족시켜야만 적자생존의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