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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리대금업까지 한다
시민일보 2002.05.21
{ILINK:1} 은행들이 수익성에 급급한 나머지 이제는 고리대금업 즉 사채시장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떤한 형식으로 소비자금융(고리대금)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방향 설정인지, 상호저축은행과의 경쟁을 ...
시·군 농촌지도직‘소속’논란
시민일보 2002.05.21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국가공무원법상 지방직으로 분류돼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농촌 지도원과 연구원의 국가직 전환여부를 놓고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중앙부처는 광역단체의 농촌 지도직은 국가직이고, 기초단체의 농촌 지도직은 지방직이어서 중앙 ...
시민단체 탐방
시민일보 2002.05.21
씨알여성회 부설 광주시 가정폭력상담소가 지난 3일 송정동 한국전력 건물옆 4층에 문을 열었다. 광주시 가정폭력상담소는 성남 경원사회복지회 부천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던 곽분이(61) 전 한신대 교수와 광주시 도척면 도척성당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노동법상담을 하던 정인숙(51)씨가 만나 광 ...
학교내 성폭력 위험수위
시민일보 2002.05.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개 여성ㆍ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원내에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학교측은 진상을 감추는 데만 급급해 가해 ...
국회의장 자유투표
시민일보 2002.05.20
남이 만들어 놓은 높은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시위(尸位)’라는 고사성어가 쓰인다. 옛날 중국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에 조상의 혈통을 이은 어린 아이를 조상의 신위(神位)에 앉혀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 때 신위에 앉는 어린아이를 시동(尸童)이라고 하며, 시위란 바로 그 시동이 앉는 자리 ...
담장 허무니 ‘정’쌓인다
시민일보 2002.05.20
{ILINK:1} 우리나라처럼 도시 녹화사업이 최단 기간안에 이뤄진 나라가 없다고 한다. 지난 99년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최근에는 주택가와 학교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어 녹지 공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민-관-학이 모두 발벗고 나선 덕택에 ...
부천시 민원부서 ‘보험’들었다
시민일보 2002.05.20
부천시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18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닌 업무수행상 저 지른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요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1년 만기의 재정보증보험에 최근 가입했다고 밝혔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 ...
공차며 친해지고 스트레스는 날리고
시민일보 2002.05.20
경기도교육청 축구동호인회에서는 19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 외 3개구장에서 제2회 경기도교육청축구동호회장기 축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원 부교육감, 장응순 도교육청축구동호회장(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본청(1팀) 및 지역교육청(15팀)선수와 임원 등 교육가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기원 부교육감은 ...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시민일보 2002.05.18
{ILINK:1}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지난 9.11 테러 범인이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자 곧바로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자 입국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미 의회와 언론은 집행부의 조치에 동조하면서 국익에 우선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국가의 중대 이익 앞에서 자국내 문제를 제쳐두고 언제라도 ...
한국 공무원 ‘혹사’당한다
시민일보 2002.05.18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1명이 상대하는 민원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7일 ‘OECD 인적자원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86만 9676명으로 국민 1000명당 공무원 18명꼴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1명이 대응해 ...
국민감사제 첫 시행
시민일보 2002.05.18
송파구 관내 올림픽 문화회관이 지난 1월 부패방지법 발효로 도입된 ‘국민감사제도’의 첫 번째 피감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17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미영씨 등 서울 송파구 방이동 주민 6백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金씨 등은 올림픽 문화회관 주차료 특혜와 공원 내 시설의 ...
세계의 NGO-라피
시민일보 2002.05.18
라피(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는 국제적 NGO로, 캐나다의 위니펙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들은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증진을 가장 큰 목표로, 농촌사회에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기술적 동향과 대안에 대한 ...
전 하남시장 비서실장 영장
시민일보 2002.05.18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김동철 검사는 17일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경기도 하남시장 비서실장 윤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A업체 대표 김모(64)씨 등 업자 2명과 업체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
“선거 앞두고 행동조심”
시민일보 2002.05.18
이팔호 경찰청장은 17일 전국 지방경찰청장에게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경찰청 간부들이 정치인들의 모임에 가거나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서장 이상 간부들이 정치인들과 모임을 갖는 등 경찰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
과소비부추기는 백화점
시민일보 2002.05.16
{ILINK:1} 최근 백화점들이 경쟁하듯‘VIP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화점의 서비스가 매출이 높은 고객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백화점의‘매출지상주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달에 한두번 백화점을 찾아 수입명품매장에서 고가의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는 직장여성과 백화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식품매장을 거 ...
실·국장에 5급이하 전보인사권
시민일보 2002.05.16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전보인사권이 해당 실·국장이나 본부장에게 위임돼 실·국별 인력활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민간기업 근무를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한해 공무원의 휴직과 민간기업체 취업이 가능하게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
“그린벨트내 택지조성 난개발조장”
시민일보 2002.05.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도시 확산과 마구잡이개발이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3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제시된 11개 지역을 현지 답사한 결과,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 ...
음란물 전단지 꼼짝마라
시민일보 2002.05.16
최근 이천시 주택가 안쪽으로 불법전단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천·여주 경실련이 배포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음란물 배포 현상수배에 나섰다. 15일 이천·여주 경실련은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음란물 전단지 제조자, 배포자 등을 신고하여 검 ...
“선거수당 평준화하라”
시민일보 2002.05.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병진)에 이어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세영)도 6.13 지방선거에 동원되는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이 평준화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 업무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이 노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도내 공무원과 교사 등 5천3 ...
사전 선거운동 ‘기승’
시민일보 2002.05.15
6.13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80여명이 인천경찰청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등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지방청과 인천지역 8개 경찰서 수사2계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발족한 이후 8건에 대해 16명을 불구속입건한데 이어 현재 모두 59건 81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