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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날치기 처리 봉쇄 대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10.01.27
[시민일보] 민주당이 주요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불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한 의안을 당연무효안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시 의사일정 ...
김상곤 교육감, “교육청 업무 방해될까봐 검찰 출석”
전용혁 기자 2010.01.27
[시민일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속적으로 검찰출석 요구에 불응해오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 출석을 결정하기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직무 수행에 방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
“무죄율 증가 공판중심주의 도입한 필연적 결과”
전용혁 기자 2010.01.27
[시민일보]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무죄 선고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검찰의 통계자료에 대해 법전문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무죄선고율 증가는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한 필연적 결과”라며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27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 ...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정치권 ‘소용돌이’
고하승 2010.01.27
친박-야당, “선전포고냐?...국회통과 불가능” 으름장정부가 27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오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여 및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우선 정부는 원안을 백지화한 후 ...
문학진, “뉴민주당플랜, 반성부터 이뤄져야”
전용혁 기자 2010.01.27
[시민일보]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뉴민주당플랜’과 관련,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내 비주류 문학진 의원이 “지난 민주 정부 10년에 대한 평가, 과오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문학진 의원은 2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모가 다 ...
野, “외고입시 개편안, 왜곡만 계속될 것”
전용혁 기자 2010.01.27
[시민일보] 교과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2011학년도 외고와 국제고의 입시전형계획과 관련,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어떻게 하든 왜곡만 계속되고 사교육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교과부는 26일 입학 사정관이 참여하는 자기주도형학습전형을 도입해 영어내신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 ...
"유재순 ""전여옥, 의원직 그만둬야"
변종철 2010.01.26
배신의 달인이 맹자 글을 인용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 화해 너무 늦었다"[시민일보] "배신의 달인이 어떻게 맹자의 그런 말을 인용하는지...그렇지만 전여옥이니까 그런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 같으면 벌써 정치직 그만뒀을 것, 전여옥 의원은 당연히 의원직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q
대체공휴일제 법안 처리 관심
변종철 2010.01.26
[시민일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휴일과 일요일이 많이 겹치면서 이른바 ‘쉬는 날’이 62일(한해 평균 66일)밖에 되지 않아 관련 법안인 대체공휴일제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공휴일제 법안’을 비롯한 7건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
"MB정부 오만·독선 심판할것"
변종철 2010.01.26
[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경기도지사를 통 ...
"51.5% ""지방선거 이전 바람직"
변종철 2010.01.26
[시민일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세종시 국회 표결처리 시기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6월 지방선거 이전이 좋다는 의견이 51.5%인 반면, 지방선거 이후 ...
악수
차재호 2010.01.26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동교동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아집'
고하승 2010.01.26
법제처, 내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시민일보]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을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개 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8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 ...
"주성영 ""평판사 연구회에 남아서 문제 야기시켜"
고하승 2010.01.26
與野 우리법연구회 싸고 논란[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이에 민주당은 “공안통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념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마녀사냥”이라는 민주당의 ...
뿔난 昌
전용혁 기자 2010.01.26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당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든가 ...
“세종시 국회표결 지방선거 전에, 52%”
고하승 2010.01.26
[시민일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세종시 국회 표결처리 시기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6월 지방선거 이전이 좋다는 의견이 51.5%인 반면, 지방선거 이후에 ...
김진표, “정권 심판 위해 경기도지사 출마”
전용혁 기자 2010.01.26
[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경기도지사를 통 ...
우리법연구회 해체 논란
고하승 2010.01.26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이에 민주당은 “공안통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념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마녀사냥”이라는 민주당의 중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 ...
"정부 ""내달 26일까지 세종시 5개법 국회제출"" "
고하승 2010.01.26
[시민일보]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을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개 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8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정부는 세 ...
“올해도 공휴일-휴일 겹쳐, 대체공휴제 법안 통과돼야”
전용혁 기자 2010.01.26
[시민일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휴일과 일요일이 많이 겹치면서 이른바 ‘쉬는 날’이 62일(한해 평균 66일)밖에 되지 않아 관련 법안인 대체공휴일제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공휴일제 법안’을 비롯한 7건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
“배신의 달인이 맹자말 인용...전여옥이니까 가능”
고하승 2010.01.26
"배신의 달인이 어떻게 맹자의 그런 말을 인용하는지...그렇지만 전여옥이니까 그런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 같으면 벌써 정치직 그만뒀을 것, 전여옥 의원은 당연히 의원직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저서인 가 자신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재일 언론인 유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