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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은 시대적 요구
시민일보 2002.05.02
지역 중심 정치 구도의 가장 큰 폐해는 ‘차별적인 정책 제시와 공론화를 통한 경쟁력 검증’이라는 정상적인 정치 프로세스를 근본부터 무력화시킨다는 데에 있다. 지역주의는 가장 저급한 ‘대중 영합주의(populism)’이다. 지역주의는 각 정당에서 제시된 정책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날조와 허위 사실 유포, 마 ...
‘민초’들의 간절한 소망
시민일보 2002.05.02
{ILINK:1} 하이닉스 이사회가 MOU 체결을 부결 처리함에 따른 독자생존의 항로에 크고 작은 암초가 비상대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묘안이 없는 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역시 단방에 날아갈 위기에 봉착해 정부와 채권단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한 생존안은 독자생존에 필요한 신규 자금지원이다. ...
감원만이 구조조정인가
시민일보 2002.05.01
{ILINK:1} 사회전반에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여지고 있다. IMF이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진 단어인 듯 싶다.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하면 으레 인원감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결과 국민 대부분은 ...
‘주 5일근무’ 내일 결론
시민일보 2002.05.01
오는 3일 노. 사. 정 관계자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방용석 노동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전윤철 경제부총리,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5명은 3일 낮 회동을 갖고 지난달 24일 노사정위가 노사 ...
“국립대 편파지원 위헌”
시민일보 2002.05.01
정부가 국립대학에 국고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대표 정영섭(국민대 교수) 씨를 비롯한 사립대교수, 변호사, 사립대학생 등 6명은‘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편파지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오는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는 ...
“F15K구매 재검토” 서한
시민일보 2002.05.01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는 오는 4일 F-15K 선정과 관련 반대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X공동행동은 30일 오후 12시 청와대 근처 범혜사 앞에서 F-15K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거부를 촉구하는 1차 집회를 가졌지만 경찰과의 충돌로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현장에 ...
공무원노조 관련자 어제 1차공판 열려
시민일보 2002.05.01
1일 오전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 지역본부장인 김병진씨와 수석 부 위원장인 노명우씨에 대한 공판이 서울 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등이 참여한 지난 3월 9일 부정부패 추방 서울역 집회와 3.23 공무원 노조 출범식에 관련해 신문을 했다. 다음 심리는 8일 오전 서울지방 법원에서 열리며 변 ...
지방자치 발목잡는 선거법
시민일보 2002.04.30
{ILINK:1} 다음달 치러지는 지방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인 4월28일이 얼마전 지남에 따라 서울시내 각 자치구들의 행사들이 쏙(?) 들어가 버렸다. 예년만해도 가정의 달인 5월엔 어린이날 행사, 경로잔치를 비롯해 구민의 날 행사 등으로 시끌벅적 했을 테지만, 요즘 구청은 이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물론이고 기존에 운 ...
스팸메일 공동대처
시민일보 2002.04.30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스팸메일 차단대책과 관련,‘옵트인(Opt―in)’입법화를 위한 시민운동 일정과 내용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이들 단체가‘완전한 옵트인’ ...
‘시민후보’400여명 출사표
시민일보 2002.04.30
시민단체의 6·13 지방선거 참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는 최근 ‘녹색후보’ 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이치범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시민후보로 고양시장 후보에 추대하는 등 50명선에서 녹색후보를 출마시켜 당선을 최대화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녹색후보들은 지난 7일 열린 ...
금융노조는 “독자 추진”
시민일보 2002.04.3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은 29일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포함한 임금손실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상이 대규모 임금 삭감 요구 등 사용자측의 무성의로 결렬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
당내 경선
시민일보 2002.04.29
{ILINK:1}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이제 중반전을 넘어섰다. ‘주말드라마’ ‘노풍이 주연인 드라마’등 이번 민주당 경선은 여러가지로 시사점을 남겼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이라는 점, 각 권역별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 지역구도가 엷어졌다는 점, 무엇보다도 ...
지하철공사 ‘주 5일근무’추진
시민일보 2002.04.29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공사의 경영여건에 맞는 근무제도 모형 개발에 나서는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팀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역무와 운전, 차량, 사령, 시설, 설비 등 6개 분야별 과장급 이하 10명을 단원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 ...
‘첫 토요휴무’ 혼란없었다
시민일보 2002.04.29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른 첫 연휴였던 27일과 28일 민원불편도 별로 제기되지 않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전체 1만3800여 기관 중 공안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기관 4000여 곳 가운데 국가기관 796곳이 시험실시에 참여해 이날 공무원 5만6733명이 휴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 ...
反日 국제연대 강화
시민일보 2002.04.29
시민단체들의 반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총리의 신사참배라는 최악의 상황이 국제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고이즈미 총리의 방 ...
초중고 72% 출퇴근자율
시민일보 2002.04.29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일부터 초중고 교원 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화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1만256개 학교의 72.3%인 7천419개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화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출근시간을 오전 8시30분∼9시로 정한 비율이 49.2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8시∼8시 ...
‘숨바꼭질 단속’으론 안된다
시민일보 2002.04.27
{ILINK:1} 지난 23일 저녁8시 강남구 도곡동 새맛길의 한 음식점 앞 도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퇴근 후 직장 동료 및 친구들과 함께 회식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음식점들이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좌판을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길에 벌여 통행불편은 물론 취객들의 구토물로 인한 ...
“이보쇼 잘 좀 하쇼”
시민일보 2002.04.27
민선 2기 전국기초단체장 232명 중 23.2%인 54명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사람 중 28명은 사퇴했고 26명은 아직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43명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단체장만해도 무려 8명이나 된다. 이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
공기업 감사 대부분 ‘낙하산’
시민일보 2002.04.27
공기업 감사실이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25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7개 정부출자기관의 감사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최근 3년 동 ...
“공짜수학여행 안간다”
시민일보 2002.04.27
경기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이 공짜 수학여행 거부운동에 나섰다. 경기도 군포지역 10여개 중학교 교사들은 25일 군포시민회관에서 공짜 수학여행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고 각급 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참석 교사들은 “수학여행 때 교사들이 돈을 내지 않아 학생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학생 부담이 커지는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