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대행 고하승 민선 2기 전국기초단체장 232명 중 23.2%인 54명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사람 중 28명은 사퇴했고 26명은 아직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43명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단체장만해도 무려 8명이나 된다.

이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비리관련 단체장은 51명에 달한다. 이는 민선 1기 때의 23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체장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 검찰기소 단계만으로도 행정공백이 불가피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도 문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혐의로 기소된 54명중 사퇴한 28명은 이미 재보궐 선거를 치렀다.

재임 중인 단체장의 일부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자리를 유지하게 됐지만 일부 재판이 계류중인 단체장들이 과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사실 단체장들이 수백억 원대의 지역 개발사업과 토지 용도변경 등 각종 이권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지닌 만큼 뇌물수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 큰 문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승진과 보직 변경 등을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상납받았다가 적발됐다.

어떤 단체장의 경우는 인사조치 후 해외방문이나 경조사를 빌려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기도 했다.
심지어 단체장의 부인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사례까지도 나타났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단체장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해야 할 지방 의회 의원들의 호화판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등 유착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단체장은 동향 출신이 아니면 아예 주요 부서에 배치시키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단체장과 동향인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은근히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단체장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비리를 저지른 단체장이라면 이런 소리를 들어도 싸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온 다른 단체장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심정이 어떨까.

“이보쇼 잘 좀 하쇼”

내 한마디 더 하리다. 선량한 다른 단체장들이 도매금으로 욕먹지 않도록 혈세를 ‘펑펑‘ 써가면서 외유하는 짓거리를 그만두시오. 제발 공무원들을 동원, 불법선거운동하는 짓거리도 중단하시오. 또 경상도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떻소. 우리가 서로 다른 민족이오?

젠장 사모님은 또 왜 그리 설쳐대는 게요. 아니 공무원이 당신 집안의 하인이라도 된다는 게요?

담장 위를 걷다가 안으로 떨어지면 당신도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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