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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사업, 허술한 관리 부정수급자 양산
전용혁 기자 2009.12.07
[시민일보] 각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 부정수급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7일 2010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25일 1 ...
아프간 파병, 2년 6개월 안에 조기귀국도 가능
전용혁 기자 2009.12.07
[시민일보]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파병 기간과 관련, “2년 6개월 전이라도 임무가 끝나면 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은 7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병 기간을 2년 6개월 ...
김재윤, “노동법 개정안, 절차 내용 부족, 원칙적으로 다시 진행해야”
문수호 2009.12.07
[시민일보] 노사정이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 13년 동안 끌어온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무임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봤지만, 민주노총의 의견과 최대 회원사 그룹인 현대차 그룹 등 일부 경총이 배제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
“서울시장 출마준비하고 있다”
고하승 2009.12.07
[시민일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7일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출마에 대비해서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결정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며 “동료 의원 ...
민주·민노·창조 야3당, 민생 현안 해결 위해 ‘대동단결’
문수호 2009.12.07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야3당이 세종시, 4대강 사업, 노동조합, 아프간파병, 민생예산 확보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정책위의장 회담을 7일 개최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4대강 예산의 민생예산 전환, 아프간 파병 반대 등에 힘을 모을 것 ...
이한구, “4대강 정부가 욕심 버려야”
전용혁 기자 2009.12.07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4대강 예산은 정부가 얼마나 욕심을 버리느냐는 것도 (예산안 처리에)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예산안 처리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
문화활동 비용 소득공제 포함시켜야
전용혁 기자 2009.12.07
소득공제 특별공제항목에 ‘문화비’를 신설해 문화예술공연과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구입 등 각종 문화활동 비용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다 윤상현 의원은 7일 2010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요소인 노동의 공급에 필요한 기초경비로 인정해 현재 소득공제시 특별공제 ...
“김치 담가요”
차재호 2009.12.06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서울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열린 ‘제2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가해 참가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있다. 사진=김진호 기자
"정치공작 그만둬라"
차재호 2009.12.06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거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적토 시료 채취
차재호 2009.12.06
6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강과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배를 타고 하적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민노총, 내일 국회 앞 농성 돌입
차재호 2009.12.06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3자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장광근, 민주당 비난
차재호 2009.12.06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4대강 사업’을 발목잡기는 제2,3의 청계천 사업 신화 재현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행안부, 9개 지자체에 정리 권고
고하승 2009.12.06
행정안전부는 만성 적자를 겪고 있거나 경영부실 상태에 있는 '제3섹터' 법인에 자본을 출자한 9개 지자체에 법인 정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행안부로부터 출자지분 회수 및 매각을 권고 받은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 출자),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 출자),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 출자), 경기 광명시(㈜케 ...
겉과 속 다른 MB 장학재단
고하승 2009.12.06
이명박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계재단'(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장학생도 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이 대통령은 2년 전인 지난 2007년 12월7일 대통령선거를 열흘여 앞두고 KBS 선거방송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 ...
아시아 야구연맹 신임회장 한나라 강승규 의원
전용혁 기자 2009.12.06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 회장인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6일 스위스 로잔 모벤픽 호텔에서 개최된 2009년도 아시아야구연맹(BFA)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아시아야구연맹 22개 회원국 중 19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장 선거에서 강승규 의원은 회원국들의 전원일치 추대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
"민주당 ""한명숙 죽이기 중단하라"
문수호 2009.12.06
민주당이 검찰과 일부언론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한명숙 죽이기'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경 사무총장, 김희철, 김상희 의원 등 1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와 '무죄추정의 원칙'
한나라 '반색' 민주당 '난색'
전용혁 기자 2009.12.06
"합의존중… 野 국회논의과정 적극 참여해야""밀실야합… 입법때 정부 국민 편가르기 지적"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4일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은 내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실시한다’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親盧그룹, 한명숙 수뢰설에 '펄쩍'
문수호 2009.12.06
유시민 "盧대통령 죽음 몰아넣었을 때와 같은 방식"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친노 진영의 대표격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중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친노 진영에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검찰은 한명숙 전 ...
"4대강 강행처리 땐 투쟁"
문수호 2009.12.06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토해양위원회 예결 소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원이 야당 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원안 통과된 것과 관련,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 강을 살리는 1조 정도의 예산은 찬성하지만 다른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도 '빨간불'
문수호 2009.12.06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예산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4일 취업 후 상환제도에 대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정말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예산상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감세를 워낙 해서 재정이 한정적”이라며 “문제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