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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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골프장 비리 사실 아니다"
전용혁 기자 2009.12.02
최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골프장 로비사건과 관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공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 부덕의 소치이기 때문에 당과 국민여러분들게 송구스럽다”면서도 “이것은 정체불명의 허위날조, 조작된 ...
"사형제, 한국 형법 근본 목적에 비효과적"
전용혁 기자 2009.12.02
최근 발생한 사형미결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사형이 범죄자 교화라는 우리 형법의 근본 목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사형제도와 교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형제도와 교도행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
입양아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부모로 표기 추진
전용혁 기자 2009.12.02
입양아에 대한 선입견을 양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양부모’ 표기를 ‘부모’로 명기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
김진표 최고위원, “서민 예산 확충 위해 4대강 예산 삭감해야”
문수호 2009.12.02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일자리, 교육, 복지 관련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 예산을 11년만에 ...
“현재 당론은 세종시 원안 추진”
고하승 2009.12.02
“현재 당론은 세종시 원안 추진”유정복 의원은 “수정추진 위해 국민설득 이상해”정부와 여권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으나,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을 고수해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 ...
노동현안, 당정 불협화음
고하승 2009.12.02
임장관, “사실상 시행하지 말자는 것” 반대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지급 문제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싸고 당정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21’ 간사 권영진 의원은 2일 ‘한나라당과 노동부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 경영자 총협회 등 4자가 사실상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
이회창 총재, 정부 세종시 여론 조작 성토
문수호 2009.12.02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일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총체적 여론 조작에 대한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좌파 정권 10년을 교체한 이 정권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러한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장실 점거했다 강제 퇴거 당해
문수호 2009.12.02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 미디어법의 재논의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2일 오전 경위 20여명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 무단점거는 중요현안을 앞둔 정기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장의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2일 오전 의장실 ...
성폭력 재범 막기 위한 법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09.12.02
최근 아동ㆍ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
심재철, “예산안 어떻게든 연내 처리”
전용혁 기자 2009.12.02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가운데, 한나라당이 절대 올해는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 ...
공성진, “최근 의혹, 사실 아니다”
전용혁 기자 2009.12.02
최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골프장 로비사건과 관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공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 부덕의 소치이기 때문에 당과 국민여러분들게 송구스럽다”면서도 “이것은 정체불명의 허위날조, 조작된 ...
박선영 의원, “사형제 효과적이지 않다”
전용혁 기자 2009.12.02
최근 발생한 사형미결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사형이 범죄자 교화라는 우리 형법의 근본 목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사형제도와 교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사형제도와 교도행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
입양아 가족부, ‘양부모’를 ‘부모’로 표기
전용혁 기자 2009.12.02
입양아에 대한 선입견을 양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양부모’ 표기를 ‘부모’로 명기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내년 ...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 촉구
문수호 2009.12.02
최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안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등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예정 중인 대형 국책 사업 시행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및 무소속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
4대강 說戰
차재호 2009.12.01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예결소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 등을 안건에 포함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NO'
차재호 2009.12.01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 보건의료 위기 발생"
문수호 2009.12.01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서 원자력기금사업으로 진행되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 개발사업비가 전액삭감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및 치료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교과부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사업비 삭감과 관련, “원자로 이융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중단으로 내년도 국민 보 ...
"네티즌들 ""안속는다"" 실소"
문수호 2009.12.0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세종시 논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현안과 관련, "대통령이 국민 앞에 충실하게 설명한 만큼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더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7일 `특별생방 ...
"與 ""철도노조 파업 당장 중단하라"
문수호 2009.12.01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이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나라당이 철도노조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이는 철도노조의 과다한 자기밥그릇 챙기기가 직접적 파업 ...
'4대강≠대운하' 새빨간 거짓말?
문수호 2009.12.01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과 함께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4대강 사업=대운하 준비사업’ 의혹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대강 사업 턴키 1차 입찰대상’ 기업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