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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EU FTA협상종결 선언할 것"" "
고하승 2009.07.13
유럽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번 유럽 순방은 G8 확대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다행스럽게도 몇 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
김형오 의장, “이번 주 안에 여야 타결할 것”
전용혁 기자 2009.07.13
민주당이 12일 국회 등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늦었지만 유종의 미가 형성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일정 등 모든 현안에 관한 여야간 타결을 촉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13일 오전 정례기관장회의에서 “늦었지만 대단히 잘한 조치로 평가한다”면서도 “늦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절차적 문제로 시간을 허비 ...
민주당 국회 등원, 한나라당-민주강 갈등 양상은 여전
문수호 2009.07.13
민주당이 12일 국회 등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며, 모든 쟁점현안을 국회내에서 풀어갈 뜻을 밝혔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립 양상은 전혀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한 것과 관련, 4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 국회를 풀어갈 것이라 ...
“충청총리론 불쾌 → 공조틀 마련 → 시기상조”
고하승 2009.07.13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여권과의 공조를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다.최근 여권을 향해 ‘공조의 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던 이회창 총재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는 “현재 우리로서는 정책연대나 정치연대를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이 총재가 이처럼 오락가락 ...
“경기도의회 무료급식 예산 삭감은 한나라당 정략적 발상”
전용혁 기자 2009.07.13
경기도의회가 지난 10일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지역인경상남도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경기도의회는 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는 ...
행안부, 정보 소외계층 전자정부서비스 접근성 개선
고하승 2009.07.12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 인터넷 소외계층의 웹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전자정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인터넷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조절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제공, 전문능력이 없이도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했다. ...
인터뷰
고하승 2009.07.12
“이명박 정부 특사, 기준과 원칙이 없다”한창희 전 시장 “여야 동일한 기준 따라야”한나라당 내 친이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특사를 청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시장은 11일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기준과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한 전 시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 ...
기계설비 품질 향상으로 국제적 산업 경쟁력 확보
전용혁 기자 2009.07.12
에너지 소비 주체인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해 기계설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기계설비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및 유지관리를 ...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전용혁 기자 2009.07.12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을 발의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성폭력 범죄 처벌, 대폭 강화된다
전용혁 기자 2009.07.12
성폭력 범죄와 관련, ‘유사성교행위’도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는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부 개정안 ...
고위공직자 측근 뇌물수수, 처벌 강화
전용혁 기자 2009.07.12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이 친분관계를 이용, 뇌물수수 등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공무원 비리에 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김성조 정책위의장, “술, 담배 죄악세 논의, 중단하자”
문수호 2009.07.12
정부가 술, 담배에 대한 죄악세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 술, 담배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최근 세제 개편과 관련,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술, 담배 증세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
한나라당-민주당,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의견 대립
문수호 2009.07.12
공성진, “위기상황 발생했을 때 컨트롤 시스템 있어야 위기대응 가능”박영선,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논의 필요”청와대 등 국가 주요기관과 기업들이 지난 7일부터 디도스(DDos)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국 ...
자유선진당,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대로는 안 돼”
문수호 2009.07.12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규모가 올해 본예산 284.5조원보다 14조원(4.9%) 증가한 298.5조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의 대규모 예산 요구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교육, 중소기업 지원이 희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정책성 ...
친이-정몽준, “10월 이전 전대” 이구동성
고하승 2009.07.09
한나라당 내에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여겨졌던 ‘10월 이전 조기전대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이재오계 의원들에 이어 정몽준 최고위원, 친이 이상득계 까지 10월 이전 전대론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것.친이 이춘식 의원은 9일 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조기전당대회를 할 바에는 10월 이전에 당 간판 바꾸는 게 ...
민노당, “서울시가 전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 제기돼”
문수호 2009.07.09
민노당, “서울시가 전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 제기돼” 서울시, “발표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일 뿐” 서울시가 8일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을 공고하면서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시 공사비가 절감돼 ...
‘민본21’ 법안자동상정제 도입 등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7.09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 ‘민본21’ 국회의원들이 ‘법안자동상정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본21’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파행ㆍ싸움 없이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
감사원,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각
고하승 2009.07.09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성편익 등을 과다산정하고 일부 비용을 누락해 경제성 검토결과를 조작했다는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삼청동 감사원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감사원은 "국토해양부 ...
DDoS 공격, 사이버위기관리법 두고 여야 공방
전용혁 기자 2009.07.09
공성진 최고위원, “국가차원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박영선 의원, “국정원 권력집중현상, 법안 문제있어” 최근 동시다발적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주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
개성공단 근로자 신변안전에 대한 정부 문제점 드러나
문수호 2009.07.09
정부가 지난 2004년 당시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안전에 대해 북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점을 알고도 들어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서울 영등포)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받은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9일 권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