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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최소한의 명분 줘야”
문수호 2009.06.29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개원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여야가 대치상황이 더욱 심각한 골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에 최소한의 명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 지자체, 행정체제 개편 찬성
고하승 2009.06.29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론에서는 대부분 입장이 같은 반면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단체장은 임충빈 양주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김영순 구리시장, 여인 ...
박은수 의원, 공동개설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문수호 2009.06.29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동개설이 가능토록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일반 환자 ...
“MB정책, 위장된 서민정책”
전용혁 기자 2009.06.28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서민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서민과 MB가 생각하는 서민에 괴리가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바로 정책의 대전환이 먼저 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
4대강 사업, ‘대운하’ 논란 가열
고하승 2009.06.28
4대강 사업, ‘대운하’ 논란 가열지난 27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정당과 종교계, 시민단체가 함께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큰 충돌없이 끝났으나, 논란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특히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이에 ...
검찰, 상반기 부패 공무원 116명 적발
고하승 2009.06.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 공무원 116명을 적발, 이 가운데 9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을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가 81명(구속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 무마 금품수수' 24명(구속 21명)', '보조금 등 국고횡령' 11명
행정절차,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전용혁 기자 2009.06.28
각종 행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참여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아진 주민참여 욕구에 맞춰 주민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고 청문이나 공청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
비례대표 승계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28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지난 26일 비례대표 승계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의 단서조항 중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거나 ‘임기만료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 한해 자동승계를 못하도록 한 조문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
제3회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 후원의 밤 열려
문수호 2009.06.28
(사)서해교전 전사상자 후원회 공동대표로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주최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 후원의 밤’ 행사가 29일 오후 6시 대방동 해군호텔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7년 후원회 출범 이후 세 번째 맞는 이번 후원의 밤 행사는 7년 전 연평해전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 ...
장애인체육, 본격적 육성책 필요해
전용혁 기자 2009.06.28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출마의 뜻을 밝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국내 장애인체육에 대해 “본격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체육조직의 역량강화와 전문선수를 위한 훈련환경개선,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화 ...
집행유예자도 연금 받게 해야
전용혁 기자 2009.06.28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집행유예자’도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 ...
보수 진영내, 중도강화론 비판 여론 일어
문수호 2009.06.28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강화론’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 중도강화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 안에서 중도 이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한나라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지난 26일 최근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에 대해 “재보궐선거의 패배라든지, 조문정국 때 크게 한 번 흔들리더니 보수 ...
김형오 의장, 국회 정상화 촉구
문수호 2009.06.28
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간에 완전한 합의 없이, 한나라당 주도하에 6월 임시국회가 26일부터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계법 등 서로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입법 전쟁이 재현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개 ...
민주당, 대통령의 ‘중도강화론’ 맹비난
문수호 2009.06.28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에 대해 “개혁적인 시민단체는 숨도 못 쉬고 있다.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감히 중도를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격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열린 제39차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보면 전기 ...
국가통합지위무선통신망 사업 전면 백지화 돼
문수호 2009.06.28
지난 5년간 472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추진된 국가통합지위무선통신망(TRS)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소방방재청이 국가재난 발생시 일원화된 통신체계로 대응한다는 ...
여야 원 포인트 본회의, 일단 같은 입장
전용혁 기자 2009.06.25
박희태 대표, “6월 비정규직법 처리, 7월 미디어법 처리” 이강래 원내대표, “두 법안 분리는 민주당이 먼저 천명”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분리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동의의 뜻을 내비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희태 대 ...
친이 성향, 인터넷 신문 특혜 의혹
고하승 2009.06.25
은 25일 정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청와대의 제안에 의해 친이(親李, 친 이명박) 성향의 인터넷 신문 3곳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 보냈다.이날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등 3곳에 6000만원을 들여 홍보를 맡겼으며, 이 3곳은 인터넷 이용자 수로 순위를 매기는 ‘랭키닷컴’에서 100위 안에 ...
한나라당, 민주당 설득 안 되면 단독 국회 연다
문수호 2009.06.25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개회 방침에 맞서 ‘전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서고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대쟁점법안인 미디어법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25일 P ...
“노무현 티셔츠 등장, 다음 선거 짐작 간다”
고하승 2009.06.25
“노무현 티셔츠 등장, 다음 선거 짐작 간다” 이상돈 교수, 한나라당 선거 참패 가능성 지적 보수대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5일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소수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며 “‘노무현 신드롬’을 극복하고 싶다면,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25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25일 여야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ㆍ저효율을 혁파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획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