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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반도 핵우산' 명문화
고하승 2009.06.17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한미 방위공약을 명문화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핵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정상간 채택한 문서에 사상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 ...
“SSM, 동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
문수호 2009.06.17
정부여당이 슈퍼 슈퍼마켓(SSM)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7일 당5역회의에서 SSM 등록제 추진에 대해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
노인 자동차에 경로우대 표지 발급
전용혁 기자 2009.06.17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인운전자 보호를 위해 65세 ...
“개헌 논의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문수호 2009.06.17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며 “순수성도 시의성도 없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노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금 개헌 논의는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지금은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
서울 동북권 르네상스 티격태격
고하승 2009.06.17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내놓은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이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방전이 정치권에 이어 17일에는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의 공세에 서울시에 이어 지역 지방의원들과 해당 구청장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앞서 지난 9일 오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18조원을 투입, 350만 인구가 사는 동 ...
강기갑 대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수호 2009.06.17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협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7일 강 대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2001년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등 그동안 자생적 경영능력이 부족해 수협 본연의 기능수행에 한계를 ...
昌, “한미정상회담 근본적 문제 놓쳐”
전용혁 기자 2009.06.17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ㆍ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근본적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회창 총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 거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세부적 문제를 떠나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반도 문제, 동북아 ...
3년간 151명 외국에서 피살
전용혁 기자 2009.06.17
최근 예멘 피살사건으로 인해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151명이나 피살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임두성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
“한미정상회담, 실속 없다”
문수호 2009.06.17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조금 더 보고내용을 봐야겠지만 보도내용만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는 회담으로 판명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제109차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고 포괄적인 합의와 논란에 그친 ...
공기업 취업문 점점 좁아져
전용혁 기자 2009.06.17
최근 경제 위기에 따라 공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용석 의원이 최근 지식경제부로부터 ...
고승덕 의원, ‘개인생계 신용보증’ 추진안 확정
문수호 2009.06.17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고승덕 의원은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신협중앙회 등과 당정협의를 거쳐 ‘개인생계 신용보증’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실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경색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이 돈을 마련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전용혁 기자 2009.06.17
청소용역업체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상습적인 국회 기피 태도, 벗어나야”
문수호 2009.06.16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6일 6월 국회 정상화와 관련, “이제 상습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기피하는 이런 태도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국회에 등원하는 데는 물론 정책적으로 서로 조율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부분 ...
박찬종 변호사, “김동일씨, 미네르바와 비슷해”
전용혁 기자 2009.06.16
최근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의 파면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네르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가 “미네르바와 비슷하다”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는 국가가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사실인데도 혹세 ...
여야, ‘분권형 개헌’ 사실상 합의
고하승 2009.06.16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면서도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헌법체제를 고쳐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
안상수, 김형오 찾아 “중재해달라”
전용혁 기자 2009.06.16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회개원을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 여야 3당 교섭단체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며 입장을 밝혔고 이후 직접 국회의장실을 찾아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등에 논의한 것으로 ...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은 시기상조”
문수호 2009.06.16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반발, 그간 부정해오던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전격 선언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나라도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6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 ...
“국회자동개회, 국회의장 독재”
전용혁 기자 2009.06.16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짝수 달 1일 국회 자동 개회 관련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독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간 협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여당이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고 국회의 ...
강운태, “빈부격차 벌어진 것 맞다”
문수호 2009.06.16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특별선언문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야가 빈부격차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내무부 장관 강운태 의원이 야당 쪽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16일 정치권이 빈부격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 ...
“DJ발언, 부적절하고 지나쳤다”
전용혁 기자 2009.06.16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기념식 행사 중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고 지나쳤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이만섭 전 의장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