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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의원, 음식물 재사용 금지 법안 발의
문수호 2009.06.04
식중독, B형 간염 등의 질병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물 재사용의 금지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변웅전 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
“특검 및 국정조사, 정치쟁점화 시켜선 안돼”
문수호 2009.06.04
자유선진당 이회총 총재는 4일 일부 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에 대해 “먼저 잘못된 것인가를 가려야지, 정치쟁점화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조사 같은 절차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
李대통령, 종교계 원로와 오찬간담회
고하승 2009.06.04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 등 대북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화합, 경제위기 극복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종교계 원로들의 제언을 청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회적 삶의 긍정적 가치들이 중요시되고 전파 ...
“노무현 전 대통령 BBK 수사에 대한 업보”
전용혁 기자 2009.06.04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BBK 수사에 대한 업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성영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 BBK 김경준씨 문제를 놓고 되짚어 보면 당시 국민들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
“민주당 5대 조건 수용돼야 국회 개원”
문수호 2009.06.04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6월 임시국회 개원과 관련, “민주당의 5대 조건 요구는 상식 수준의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며 “이런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다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5대 조건이 수용되면 임시 국회를 개원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오는 8일부터 국회를 정상화 시켜놓고 협상 ...
“박근혜 전 대표, 당 대표 나서야”
전용혁 기자 2009.06.04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 민본 21 소속 황영철 의원이 당내 쇄신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나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 쇄신과 맞물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이라며 “이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해야"
전용혁 기자 2009.06.04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 ...
李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금융·의료·녹색산업 협력 모색
고하승 2009.06.03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 방한 중인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싱가포르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국제금융·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 싱가포르 ...
“장바닥 양아치들도 아니고...”
고하승 2009.06.03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난 2일 “문화부는 '인터넷 낭인'들의 꼭두각시인가”라는 칼럼을 통해 “장바닥 양아치들도 아니고...”라는 격한 용어를 사용해가며 유인촌 문화장관을 맹비난했다.진 교수는 먼저 “2학기 때 강의를 안 했으니, 연봉의 절반을 내놓으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많이 한가한 모양이다. 국민 혈세로 지불하는 ...
박은수, 약가 리베이트 처벌규정 법률개정안 발의
문수호 2009.06.03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약가 리베이트에 대한 현행규정의 문제점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비례대표) 의원은 제약회사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3일 발 ...
교통사고 노인사망자 비율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문수호 2009.06.03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의원은 3일 교통사고 노인사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 사망자 ...
이상득 의원, ‘2선 후퇴’ 선언
문수호 2009.06.03
최근 한나라당이 소장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지도부 교체론에 휩싸인 가운데 당내 최고중진의원이자 핵심권력인 이상득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 앞으로의 여당내 기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정치현안에서 멀찌감치 물러나 있겠다”는 뜻을 밝혔다. ...
통신비밀 자유 보장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03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해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가입자 정보’ 조항으로 이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
민주, 천신일 영장기각 반발, 특검도입 주장
전용혁 기자 2009.06.03
법원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도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 검찰 수사는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이제 특검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
“노 전 대통령 검찰수사, 형사처벌 받아야”
전용혁 기자 2009.06.03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매우 파렴치하고 잔인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천호선 전 대변인은 3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모욕을 줬다”며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
“검찰 국민의 마음 헤아려라”
문수호 2009.06.03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검찰측에서는 박연차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단 반발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검찰의 새로운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일 지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과잉 수사를 ...
'하도정비' 뿐인 4대강 살리기는 '운하'
고하승 2009.06.02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에 대해 “운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4대강 살리기는 지류 수질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4대강 정비사업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
“현 정권의 내각 전면교체 하라”
문수호 2009.06.02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나라의 기조와 국민을 짓밟는 사고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불행한 국민장이 있게 한 가해자인 정부와 검찰이 내부를 독려하고 있고 대 ...
비위공직자 사표 수리 금지
전용혁 기자 2009.06.02
비위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사나 감사를 받는 도중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
국회도서관 홍보대사 위촉
전용혁 기자 2009.06.02
국회도서관이 홍보대사에 방송인 남희석씨와 소설가 김탁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회도서관은 2일 국회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지식의 보고로 좀 더 국민속으로 다가가고자 방송계와 문화계에서 남희석씨와 김탁환씨를 추천받아 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야간개관 행사부터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