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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뉴타운 발언 ‘유죄’
시민일보 2009.03.1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속이려하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몽준 ...
친이-친박, 당협위원장 자리 놓고 갈등
시민일보 2009.03.17
4월 당협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한나라당 내 양대 계파인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협위원장 선출은 차기 당 대표 선출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다른 지역구는 16곳이다. 대부분 한 ...
생각 많은 홍준표
시민일보 2009.03.16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재외국민 해외 참정권 추진실태 세미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진“‘원내대표간 합의’ 낡은관행 깨자”
시민일보 2009.03.16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원내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등 국회 운영상의 문제를 두고 파격적인 정치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에서 정치개혁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사진)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국회에 ...
“정동영, 反MB정권 전선 세우는데 필요한 인물”
시민일보 2009.03.16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전주 덕진으로 재보선 출마를 결정한 것과 관련, “반MB 정권의 전선을 분명히 세우는데 필요한 인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이 의원은 16일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MB 정권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
박희태 “4.29재보선 ‘중간평가’ 동의 못해”
시민일보 2009.03.16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4.29 재보선 선거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견해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1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선은 보선에 불과한 것이지 중간평가의 성격을 띌 수 없다”고 주장했 ...
어린이용품, 유해성표시 의무화 될 듯
시민일보 2009.03.16
기준치 초과땐 회수조치 가능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
행안부, ‘생활안전’ 정책연구 추진
시민일보 2009.03.16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는 공모(30일)를 통해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새 ...
대북정책 전환 촉구
시민일보 2009.03.16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갑의 창당설은 민주당에 잘못있다”
시민일보 2009.03.16
“당이 복당 막아 나오는 잡음… 빨리 복당시켜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창당설과 관련, 설훈 전 의원은 16일 “당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개혁파 모임인 ‘민주연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 전 의원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한 전대표의) 복당을 막고 있어서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31)-이용경, 전현희의원
시민일보 2009.03.16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미디어발전국민委 행보 험난
시민일보 2009.03.16
황근 교수 “여론조사 의존땐 정쟁 연장선… 청문회 열어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을 다루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난 13일 첫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속력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추천 ...
親李-親朴 신경전 불가피
시민일보 2009.03.16
4월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16일부터 전국 당협위원회별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당내 양대 계파인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27일까지 주중을 활용해서 5일씩 두 번에 걸쳐 열흘 동안 각 당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되레 부동산 투기 조장”
시민일보 2009.03.16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세운 ‘다주택자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폐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구제 확대
시민일보 2009.03.15
김동철 의원, 법개정안 발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사진) 의원은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 ...
국민 57% ‘공무원 부패하다’
시민일보 2009.03.15
직무상범죄, 3년간 852명 입건… ‘수뢰’ 최다 공무원 복지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조사결과 국민 약 60%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 ...
문국현“추경, 사람·일자리에 100% 투자해야”
시민일보 2009.03.15
창조한국당 문국현(사진) 대표는 지난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 “낭비성 많고, 준비가 없는 것”이라 지적하며 “고정자산이나 설비투자가 아닌 100% 사람과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준비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고용안전대책 아닌 비정규직 양산대책”
시민일보 2009.03.15
민주노동당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비정규직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발표내용은 고용안전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곽정숙·홍희덕·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없는 경제회생이란 없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정부,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기류
시민일보 2009.03.15
최근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대국대과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려는 기류가 엿보이자 일부 국회의원과 장애인 관련 42개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은수, 최영희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및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 ...
버스·택시등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 2009.03.15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사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버스, 택시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