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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혜택 ‘별로’
시민일보 2009.02.1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각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확대 실시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기대치에 못 미쳐 제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
“美, 북핵문제 분명한 전략-원칙 세워야”
시민일보 2009.02.19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미국이 대북관계, 특히 북핵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략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는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부시 정부때는 말로만 강경한 얘기를 했고 북한에 끌려가는 측면이 있었다”며 “오바마 정부에서 ...
“박근혜, 여당법안 비판은 적절”
시민일보 2009.02.18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5일 “여당법안은 국민에게 고통만 안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일 발표한 주간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적절한 지적'이라는 ...
“온라인게임 점유율 1위 수성대책 필요”
시민일보 2009.02.18
온라인 게임 세계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자국 게임 산업 보호 정책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사진) 의원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온라인 게임 ...
“담배매매 자체가 난센스”
시민일보 2009.02.18
보건복지부가 ‘성인이라도 담배를 살 때 주민증을 제시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낸 서울대 박재갑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배를 팔면서 멜라민이 어떻고 하는 건 코미디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흡연 때문에 하루 130여명, ...
이한구 의원“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중요”
시민일보 2009.02.18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보존시키고, 또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고용친화적인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 정책들에 대해 “지금은 ...
코트라 무역관 12곳→20개 증설
시민일보 2009.02.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3선·경북 구미갑)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목적에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현재 코트라는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무역거래 알선과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수출입 업무 등 기 ...
“용산 진상조사후 위법성 드러나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구속시켜야”
시민일보 2009.02.18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은 22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그 부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누구나 ...
“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 불필요”
시민일보 2009.02.18
최근 미국 대선 전부터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오바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재협상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초래하는 가설적 상황을 만들어 ...
노태우 ‘비자금 회사’ 소유권 패소
시민일보 2009.02.18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과 관련해 동생 노재우씨와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라며 동생과 조카, 조카의 장인 이흥수씨 ...
이용섭 의원“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반대”
시민일보 2009.02.18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정부가 토목건설 위주의 지역발전종합대책 98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9.02.18
민주당 김종률, 이시종 의원과 황주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특위위원장(왼쪽 두번째), 황한식 부산대교수,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 공동의장단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썰렁한 대정부 질문
시민일보 2009.02.18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정에 바쁜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썰렁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의원들, MB 대북정책 맹공
시민일보 2009.02.18
박주선 의원 “해법 없는‘비핵·개방·3000’ 전면 수정하라” 윤석용 의원 “대북관계 관리할 대북특사 파견 모색해야”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력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클린턴 국방장관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방일 중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 ...
백성운 “현실무시한 교육 평준화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9.02.18
최근 고려대 입시전형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교육시장개방과 더불어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고 나서 여야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고, 대학자율화에 대해서도 2012년 이후에나 고려해볼 수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백 ...
“방송법 ‘속도전’은 방송장악 기도”
시민일보 2009.02.18
2월 임시 국회가 바쁜 여정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19일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고 상임위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각에서 여야간 제2차 입법전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은 18일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은 방송국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
黨-政 ‘로스쿨법 해법찾기’ 난항
시민일보 2009.02.18
긴급 당정간담회 결론 못내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해 18일 오전 법무부와 한나라당이 긴급 당정간담회를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 ...
서울시 ‘교장ㆍ교감평가제’ 도입 논란
시민일보 2009.02.18
최근 실시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시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긴급처방으로 제시한 ‘교장ㆍ교감 평가제 도입’이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은 1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하루 아침에 근본적 처방 없이 교장과 교감을 평 ...
정책제안건수 48% 급증0106 작년 11만3292건 접수돼
시민일보 2009.02.18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접수한 각종 정책제안 건수가 2007년 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한 정책제안 건수는 11만3292건으로, 전년(7만6841건)에 비해 48%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지난해 접수한 전체 제안 가운 ...
우리의 교육, 두 번째 이야기!
시민일보 2009.02.18
지난주 필자는 국외에서 바라본 시각으로서의 우리 교육을 이야기 한바 있다. 우리가 생각 했던 것 보다 우리의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고 또 모든 쟁점에 기본적으로 따라 오는 부정적인 시각을 우선 긍정화 하고 싶은 욕심에서였다. 그러고 나서 지난 한 주,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은 또 다른 고민거리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