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가 도입된다.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한 해 3조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1조6900억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강제 퇴거당한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과 성북구청장 등을 고소했다.24일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한 김수진 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전날 신월곡1구역 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은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또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 202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쇼핑몰 운영자가 다시 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A 쇼핑몰 주 운영자인 50대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인 쇼핑몰 회장, 본부장, 전국총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