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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 규제완화, 경제논리만으로 해결 안돼
시민일보 2009.01.16
지난 7일 정부는 성남시민들이 그동안 요청해온 성남공군기지주변의 135m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무시한 채 최고 555m 높이의 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잘못된 방침 ...
한, 입각에 적극 나설 듯
시민일보 2009.01.16
설 이후 청와대 개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당내 의원들의 입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에서도 많이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께 강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입장에서 ...
한나라 정책설명회 참석
시민일보 2009.01.15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 미래웨딩캐슬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남도당 정책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MB악법’ 입법 속도전?
시민일보 2009.01.15
親李, ‘MB약(藥)법’ 지방순회 홍보등 2월 처리 강행 움직임 민주당 “당정 독재회귀법임을 국민과 함께 확인해 나갈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9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새해 첫 정례회동을 갖고 주요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오는 30일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멤버들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함 ...
힐러리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시사… 與 “재협상 불가능”
시민일보 2009.01.15
힐러리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주 확고하다”고 ...
“국회 폭력재발 방지 위해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시민일보 2009.01.15
“다수결에 의한 제도적 폭력과 일방처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국회는 소수와 야당을 대변할 수 없어 국회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추진법안은 다수를 앞세운 일방처리를 보장하는 악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박 ...
공성진, 장관들에 쓴소리
시민일보 2009.01.15
“주인의식 결여… 대통령 뒤에 숨어 보신 강만수 장관 큰 짐… MB도 고민 할 것” 한나라당 공성진(사진) 최고위원이 “대통령 뒤에 숨어서 보신을 하는 장관들이 많다”며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창의적 ...
민주당 양승조의원, ‘석면피해보상법안’ 발의
시민일보 2009.01.15
민주당 양승조(충남·천안갑) 의원이 15일 국회에 ‘석면피해보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15일 양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일원 석면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석면 피해로 긴급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홍성군 주민만 1만여명에 달한다고 판단, 이를 당론으로 채택 발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의원은 발의에 앞 ...
정부, 건설사·조선사 구조조정 본격 추진
시민일보 2009.01.15
최근 채권은행들이 세계적인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사와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소속 이병기 연구위원은 15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의 실정이 저조한 편이라 이제 정부가 채권 금융단을 중심으로 ...
‘학동마을’ 사건후 미술품 로비 다시 수면위로
시민일보 2009.01.15
최근 미술품 관련 로비가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림이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술평론가 홍경한 퍼블릭아트 편집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상류층이 어떤 식으로든 재산을 편법으 ...
“MB악법 반드시 저지할 것”
시민일보 2009.01.15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미디어 행동, 민주당 MB악법저지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왼쪽에서 두번째)이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며 미디어행동과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폭력, 처벌 중심보다 원인진단·처방 동반돼야”
시민일보 2009.01.15
한나라당이 최근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회 폭력사태를 계기로 가중 처벌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사진) 원내대표는 15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 중심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면서 “폭력사태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아울러 ...
“경인운하보고서, 현실과 거리 멀다”
시민일보 2009.01.15
경인운하 건설 경제성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중 편익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석민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15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KDI 보고서는)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 ...
올 여름, 16만명 아동결식사태 우려
시민일보 2009.01.15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사진) 의원은 “지난 2008년 겨울방학 당시 결식아동 수가 여름방학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올해 여름방학 결식사태가 우려된다”며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전수조사에 따르 ...
李대통령 “‘일자리 공유’ 방안 강구하라”
시민일보 2009.01.15
이명박(사진)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가 협력해 소형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긴급 주거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서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공유’ 방안을 강구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 ...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박차
시민일보 2009.01.15
정부는 15일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09-1호)’을 시달했다. 업무지침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제도개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 실시해
시민일보 2009.01.15
최근 채권은행들이 세계적인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사와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소속 이병기 연구위원은 15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의 실정이 저조한 편이라 이제 정부가 채권 금융단을 중심으로 ...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검토돼야
시민일보 2009.01.15
“다수결에 의한 제도적 폭력과 일방처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국회는 소수와 야당을 대변할 수 없어 국회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추진법안은 다수를 앞세운 일방처리를 보장하는 악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박 ...
민주당 양승조 의원, 국회에 ‘석면피해보상법안’ 제출
시민일보 2009.01.15
민주당 양승조(충남.천안갑) 의원이 15일 국회에 ‘석면피해보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15일 양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일원 석면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석면 피해로 긴급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홍성군 주민만 1만여명에 달한다고 판단, 이를 당론으로 채택 발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의원은 발의에 앞 ...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은 원인진단 및 처방이 중요
시민일보 2009.01.15
한나라당이 최근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회 폭력사태를 계기로 가중 처벌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 중심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면서 “폭력사태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아울러 검토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