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철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철도 노사가 한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만2000여명으로, 오후 2시 서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 ...
[인천=문찬식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같은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쓰레기 투기, 불법전단지 배포,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총 3만7088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쓰레기 투기가 2만6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 5432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직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과 지인 10여 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재단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은 올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기관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동작구형 돌봄교실 ‘윈터 스쿨(Winter School)’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특강은 오는 2026년 1월5~30일 3주간 노량진2동, 상도1·3·4동, 사당1·3·4동, 대방동, 신대방1·2동 등 10개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