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A씨(61)와 간호조무사 B씨(55)씨에 대한 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구급 출동이 28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방청은 올해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온열질환자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소방청 119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환자가 1644명(5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 ...
[인천=문찬식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 ...
[시민일보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가 실종된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42분경 맨홀 내부로 휩쓸려 갔던 40대 남성 A씨를 약 1㎞ 떨어진 가양빗물펌프장 인근에서 발견했다."맨홀 작업 중 한 명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인원 5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행안부는 경찰국 ...
[수원=임종인 기자]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살인 및 살인미수 포함) 388건 가운데 70건은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찰청이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70건 중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별 안전관리 실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도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며, 25일 올해 상반기(지난해 운영 실적이 있는 87개 노선) 노선별 평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