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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투표로 탄핵했다.
고하승 2021.04.08
주필 고하승“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지, 서울·부산 시장 선거결과는 문재인을 탄핵한 거랑 똑같다.”이는 한겨레신문 편집위원과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동갑내기 고종석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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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노상방뇨를?
시민일보 2021.04.08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노상방뇨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매년 수 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노상방뇨(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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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명백한 범죄입니다
시민일보 2021.04.08
지난 달 부산에서 거짓신고한 A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A씨는 “부산역 지하철 계단에서 흉기로 위협당하고 강도도 당했다”고 거짓신고 하였고, 이후 경찰 인력 총동원하여 신속 출동 및 현장 수색하였으나 어떠한 범죄 단서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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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길에 버린 쓰레기 처벌 될까?
시민일보 2021.04.07
무심코 거리에 쓰레기 담배꽁초 등 버리는 사람 처벌될까?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1항에 따르면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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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을 지켜주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민일보 2021.04.07
지난 10월 8일 울산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하여 9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불이 번지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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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1' 10일 개막
홍덕표 2021.04.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국립4.19민주묘지 등 지역 일대에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1'을 개최한다.4.19혁명 국민문화제는 1960년 민주주의를 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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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상대는 박영선-선관위-김어준?
고하승 2021.04.07
주필 고하승모든 선거운동이 끝나고 이제 투표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서울시장 보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선거는 오세훈에겐 아주 힘겨운 선거였다. 그의 상대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 한 사람이 아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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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고령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농지연금”
시민일보 2021.04.06
2019년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됐다고 해서 명명된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이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를 펜데믹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전 세계는 미지의 바이러스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기나 긴 사투를 벌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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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민일보 2021.04.06
쓰레기 무단투기, 인근소란,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위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범죄이며, 이는 우리 생활에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이다.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지 등을 수치화한 기초법질서 체감지수라는 것이 있다. 이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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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예방정책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시민일보 2021.04.06
사람이 먼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중심을 위해 경찰청과 정부기관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필자는 오늘 그 중 하나인 ‘안전속도 5030’을 소개하려 한다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부 제한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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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대신 벽돌? 국민을 능멸한 사이버 범죄
시민일보 2021.04.06
온라인 중고사이트를 통해 테트를 구매하여 배송상자를 열었더니 텐트가 아닌 돌이 들어 있는 안타까운 기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위 같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소비를 조금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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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자
시민일보 2021.04.06
최근 대금 결제 방식의 다양화·간편화로 온라인 거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는 75.4%에 이르고,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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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HID 램프
시민일보 2021.04.06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의 상향등이 켜진 것이 아닌데도 맞은 편 차량의 고휘도 방전 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lamp)의 강한 불빛 때문에 잠깐 동안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은 경우를 겪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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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소방차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이젠 그만
시민일보 2021.04.06
기존 소방기본법(25조 3항)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후 대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보니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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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스토킹)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법행위!
시민일보 2021.04.06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로 인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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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 치안공백을 유발하는 행위!
시민일보 2021.04.06
파출소 근무를 하면서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민원인은 술에 잔뜩 취한 주취자가 파출소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파출소에 들어와서 경찰관들을 향해 무분별한 욕설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곤 한다.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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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무단부착
시민일보 2021.04.06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하다보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전신주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문을 떼고 있는 ‘가로수지킴이’를 보곤 한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유지·관리하는 제도이다. 광고물을 부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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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가볍게 넘길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시민일보 2021.04.06
차량의 통행이 적거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의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줄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엄연한 범법행위이다.도로교통법 제 10조에 의하면 보행자는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만 횡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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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림 행위 시 과태표 부과 주의
시민일보 2021.04.06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에 부여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앞과 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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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와 윤석열 흠집 내기
고하승 2021.04.06
주필 고하승같은 시기에 진행된 조국 수사와 윤석열 흠집 내기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묘하게도 그 시기가 겹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공작일까?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한창이던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