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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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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무 평가 꼴지 공무원 직위해제는 적법"
문찬식 기자 2021.05.24
[인천=문찬식 기자] 8차례 근무 평가에서 5차례나 1000명 중 꼴찌를 한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법원은 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 직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 ...
"병원 가라"는 어머니에 흉기··· 살해미수 40대 징역 3년
문찬식 기자 2021.05.24
[인천=문찬식 기자]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2시9분경 인천 서구 한 건물에 ...
大法 "보복주차 행위는 재물손괴 해당"··· 벌금형 확정
홍덕표 2021.05.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놓아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배씨는 2018년 7 ...
오피스텔서 친구 흉기 살해… 현행범 2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1.05.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에서 친구 B(24)씨의 ...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홍덕표 2021.05.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 ...
"의사가 진료중 성추행" 무고… 法, 30대 징역 6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투약한 10대 42명이 검거됐다.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병원·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학교에서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군 ...
인권위 "목격자 조사 없이 폭행 현행범 체포··· 공권력 남용"
홍덕표 2021.05.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목격자 조사도 없이 쌍방 폭행 혐의로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씨가 "경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20일 ...
"내달 고령층 접종 끝나면 효과 가시화··· 확산·억제 균형 상태"
여영준 기자 2021.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는 오는 6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적절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려는 힘과 이를 억제하려는 방역적 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많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 ...
신규 확진 하루만에 다시 600명대로
홍덕표 2021.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만에 6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6명 늘어난 654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13만3471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지역발생이 637명, 해외 ...
"임대차법 시행 前 계약··· 갱신요구 거절 가능"
이대우 기자 2021.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
정동균 양평군수, 확진자 접촉 음성 판정··· 27일까지 자가격리
박근출 기자 2021.05.19
[양평=박근출 기자]정동균 경기 양평군수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 군수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18일) 오후 양평군보건소를 통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금일 오전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방역지침에 따른 양평군보건 ...
암치료제라며 독성약제 판 한의사들 징역형
홍덕표 2021.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대법이 암을 치료할수 있는 특수 약을 개발했다며, 독성 약재를 암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한의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 ...
백신 접종예약률 50%··· 70~74세 62.4%
여영준 기자 2021.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은 60∼74세 노인,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 ...
심야 도로 누워있던 50대 사망··· 法, 운전자 무죄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주지법이 심야 제한속도 시속 80㎞인 외곽도로에 누워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50)씨에게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 ...
警, 땅투기 의혹 LH 간부 '강사장' 영장 신청
임종인 기자 2021.05.17
[수원=임종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강 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
'아라뱃길 시신' 수사 1년째 난항··· 경찰, 보험료 미납 명단 확인
문찬식 기자 2021.05.17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2020년 인천 경인아라뱃길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훼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17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국내 25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 계약 효력이 정지된 30∼40대 여성 고객의 명단을 제출 ...
大法 " '피해자 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이대우 기자 2021.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17일 열린 같은 과 동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2016년 12월27일 피해자 A씨 등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콘도로 ...
10대 아들·친구 동원해 채무자 납치 살해한 50대
홍덕표 2021.05.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50대와 그의 아들을 비롯한 10대 후반 3명 등 4명이 긴급체포됐다.16일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6)씨와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
운전 중인던 택시기사 살해··· 20대 구속영장 신청
홍덕표 2021.05.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승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택시는 후 ...
크레인 추락··· 60대 기사 숨져
이대우 기자 2021.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크레인 기사가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16일 동해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42분께 삼화동 쌍용양회 시멘트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이 10ｍ 높이에서 추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