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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경태,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개정안 발의 논란
이영란 기자 2025.03.2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2년 8월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165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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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공세 강화
전용혁 기자 2025.03.2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특히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
국힘 40.0%(1.0%p↑) vs 민주 43.6%(0.7%p↓)
이영란 기자 2025.03.2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권교체론은 1주일 전보다 1.6%p 하락하고, 정권연장론은 0.4%p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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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명 중 1인만 인용 의견
이영란 기자 2025.03.2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명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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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잠룡들, ‘국민연금 개정안’ 일제히 반대
전용혁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보수진영 잠룡들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게만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 잠룡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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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에 무게
여영준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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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선거법위반 항소심 유죄 시 ‘플랜B’ 있나?
이영란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죄 선고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플랜B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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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시다발적 산불에 악전고투, 이재민 늘어 안타까워”
전용혁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23일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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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사태 해결 안 해”
여영준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민주당이 국회몫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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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30번째 탄핵소추 강행 두고 與 ‘이재명’ 맹폭
이영란 기자 2025.03.2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선고될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향해 30번째 '탄핵 카드'를 던져 빈축을 사고 ...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공수처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대우 기자 2025.03.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월 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해 기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이날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허준서)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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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국민 행복은 민주주의와도 직결...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하고 국정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광대 기자 2025.03.21
[구리=최광대 기자] UN이 정한 세계행복의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을 맞아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연구단체인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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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회인구전략포럼2.0 주한독일대사 초청 조찬특강열려
최성일 기자 2025.03.20
[부산=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3월 2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인구전략포럼2.0 특강 시리즈의 일환으로 ‘주한독일대사 초청 조찬특강’을 진행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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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장애인 게임 접근성 높이는 연구에도 세제 지원해야”
여영준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20일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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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상목 몸조심‘ 경고장 날린 이재명 ’융단폭격‘...정성호도 “과했다”
이영란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장을 날렸다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20일 국민의힘도 ’융단폭격 ...
권익위, '尹 대통령 파면‘ 요구한 한삼석 상임위원 중징계 요청
이대우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일반직 1급 공무원 신분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 상임위원이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정당 지지도, 국힘 41.7% vs 민주 42.1%
이영란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선택‘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택’이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2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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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혜련 "尹 파면" 외치다 ‘날계란’ 봉변...”고발하겠다“
이대우 기자 2025.03.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시민이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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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보류에
이영란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최후통첩'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특히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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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갑자기 단식·삭발 흉하다“
전용혁 기자 2025.03.1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갑자기 단식하고 삭발을 한다. 머리카락 가지고 뭘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낸다고 하는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