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내렸다. 법조계는 최근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범행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 ...
[광주=정찬남 기자]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8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우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우이동 5-1~쌍문동 494-1에 폭 6m, 길이 300m의 도로를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해당 구간은 그동안 건축물 등으로 가로막혀 도봉구와 강북구를 오고가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던 곳이었다.구는 이번 도로 조성으로 도봉구와 강북구 간 이동 시 발생하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3월까지 겨울철 월동모기 퇴치를 위한 특별방제활동에 나선다.16일 구에 따르면 최근 기후 변화와 난방 여건 개선 등 생활환경 변화로 겨울철 모기 활동이 지속되자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이에 구는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지역내 300가구 미만 공동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호흡기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전국 대형병원 220곳에서 RSV 감염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