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황승순 기자]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오는 19일 내빈을 포함한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소재의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4층, 아노이홀)에서 제19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 연합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기총회와 기념식,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하며, 어업 발전 기여자에 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국가기록원에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취업규칙 개정에 의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의사회 의결 전까지는 이로 인해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헬기 조종사로 21년간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약 2년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약 1만 3000곳 중 ...
[수원=임종인 기자]법원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