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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과제들(下)
시민일보 2007.03.05
세 번째, 분권체제의 확립을 강조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며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말뿐이지 사실상은 중앙집권제의 보완 형식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교부금 형식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태로는 지방자치의 규모 ...
그밖의 과제들(上)
시민일보 2007.03.04
‘희망의 정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한다면 ‘정상국가’의 확립과 국민 직접 참여제의 실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구도 위에 이것을 이룩하기 위한 몇 가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올바른 질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법 ...
서구열강들의 외교
시민일보 2007.03.04
우리 일행은 소주방 공부를 그렇게 마치고 서둘러 향원정으로 향했다. 전방시야를 장악하고 있는 팔각정자 향원정(香遠亭)은 그 자태와 미감이 고궁의 향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정자로 가는 도중 불쑥 두 동(棟)의 건물이 시야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건청궁(乾淸宮)의 편전 ‘함화당(咸和堂)과 집경당(緝敬 ...
풍성중학교앞 길에 육교 설치하라
시민일보 2007.03.04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풍성중학교에 다니는 2명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려면 학교정문 앞 버스에서 내려서 차도를 건너야 학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아 매우 위험하지만 신호등 하나 없습니다. 학교 경비아저씨들이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 ...
동네야산 쓰레기 투기 왜 단속않나
시민일보 2007.03.04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퇴근 후 저녁식사 후 저는 가족들과 집근처(신림초등학교 뒤 야산)에 산책을 하러 자주 갑니다. 그런데 신림1~3동을 이어주는 신림초등학교 뒤 소도로 주변 야산에 쓰레기 매립지를 방불케 하는 온갖 생활쓰레기, 산업용 쓰레기들이 야산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로 인해 나무와 풀 ...
모든 leader는 reader다
시민일보 2007.03.04
{ILINK:1} “모든 독서가(Reader)가 다 지도자(Leader)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리더와 독서는 떼려야 뗄 수 없다”라는 말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도 책읽기를 ...
공작정치·정치테러 방지 시급
시민일보 2007.03.01
{ILINK:1} 2007 大選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 속에서 대선국면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국면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비열한 정치공작과 유력 야당후보에 대한 ...
참여국민정치(下)
시민일보 2007.03.01
셋째,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공무원 제도로는 국민적 욕구와 시대 변화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응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과 변화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일종의 역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공무원 제도가 정립 ...
수라상(水刺床) 12가지 음식
시민일보 2007.03.01
이제 다음 답사경로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저 앞쪽의 공사판은 무엇을 하는 거지?” 그 노객을 향해 그걸 물었더니 소주방(燒廚房)을 복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소주방이 무엇일까? 사실 소주방하면 불현듯 ‘요사이 먹자골목에서 소주(燒酒)를 파는 주점’을 연상 할 텐데 그런 집은 궁궐 안에 없을 ...
등소평의 눈물
시민일보 2007.02.27
{ILINK:1} “중국이 공산주의를 한다는 사실이 기적이듯이 한국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도 기적이다.” ‘20세기의 불가사의’라는 제목으로 회자된 이 우스갯소리에는 그냥 웃고 지나치기에는 가슴 한구석을 저미는 교훈이 담겨 있다. 오늘날 중국이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기괴한 모습으로 조만간 미국을 제 ...
참여국민정치(中)
시민일보 2007.02.27
지금 우리의 정당 제도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기구라기보다는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를 주도하는 조직체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당 조직이라면 시대적 역할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소규모의 다당제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
양녕대군
시민일보 2007.02.27
동궁학습에서 그 답사미각(踏査味覺)을 배가시키려면 무엇보다 그 화두에 양념을 쳐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동궁야화라면 제격 일게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동궁비화라도 있느냐고 되물을 거다. 동궁야화(東宮野話)를 화두에 올릴 때는 아무래도 양녕 세자의 폐위사건(廢位事件)을 뺄 수가 없다. “양녕대군(讓寧大君)은 태종의 ...
공장지키는 개들 주민 공격해 불안
시민일보 2007.02.27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개가 아이들과 노인들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효성동 태산아파트 옆에 있는 흥국사 주변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난방지를 위해 공장들은 대부분 커다란 개를 키웁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는 공장들이 대부분 개를 풀어놓고 키워서 아침마다 학교로 등교하는 아 ...
구멍난 맨홀뚜껑 빨리 교체하라
시민일보 2007.02.27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부평역 근처 국민은행 부평지점의 정문으로들어가다 보면 오른편 맨홀뚜껑 위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발이 빠질만한 크기의 구멍입니다. 더구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길이라 많이 위험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잘 보이지 ...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시민일보 2007.02.26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포스코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하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행자의 편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운전자의 편의만 고려한 정책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지하보도를 노인들이 오르내리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다른 구들의 경우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 ...
몽마르뜨공원앞 불법주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7.02.26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반포4동 몽마르뜨 공원 앞 인도에는 불법주차가 매우 심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상당수 차량이 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모 음식점의 고객들 차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공원 앞 인도 위에 주차를 해 대법원 방향으로 걸어가는 주민을 크게 불편하게 하고 있습 ...
미국의 정신적 지주, 링컨
시민일보 2007.02.26
{ILINK:1} “존경하는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시오!”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 ...
사랑은 곧 행복입니다
시민일보 2007.02.26
교류되지 못하는 일방적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짝사랑은 어딘가 비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응 없는 대화가 고독하게 만들 듯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 역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짝사랑이 고귀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의 고귀성은 오히려 짝사랑이 클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애가 닳도록 사랑하면서도 ...
참여국민정치(上)
시민일보 2007.02.26
‘개혁정치’는 올바른 민주 정치의 실현에 있고, 올바른 민주 정치는 시민주의(Civility)의 실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주의는 시민의 자결과 자율과 참여에 의해서 이룩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면서 그것을 실천 ...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정책(下)
시민일보 2007.02.25
의료보험은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아픈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반문명적 사회 현상이다. 의료 혜택은 돈과 무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의 기능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우리의 의료보험제도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