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를 협박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이날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