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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 과적! 우리 생명을 위협합니다
시민일보 2007.01.09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산더미처럼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보게 되는데, 보기만 해도 겁이 난다.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 ...
헤어짐과 만남
시민일보 2007.01.09
나는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제목이나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용 곳곳에서 나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어머니에게 “한 사흘만 피난 갔다 오겠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온 것이 어언 반세기 동안 ...
경복궁 부엉이 출몰
시민일보 2007.01.09
세조실록은 승자의 기록이라 전부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다. 하여간 그 계유정난(癸酉靖難)은 인척간 권력배당을 둘러싼 골육상쟁이다. 인류역사에 골육간 권력다툼은 흔히 비극을 잉태시켜 왔다. 아무래도 그걸 절실하게 풍자한 시(詩)는 위(魏)나라 고시 칠보시(七步詩)가 으뜸 일거다.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 왕 조조 ...
도로 불법주정차 철저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7.01.09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중계동 505번지 롯데, 경남, 상아 아파트와 중계동 건영옴니백화점 사이 편도2차선 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들이 건영백화점쪽 1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갈 때에는 좌우회전 비보호로 상당히 위험한데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극 ...
스쿨존 정비로 통학로 안전확보를
시민일보 2007.01.09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앞 1도로는 봉은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속력을 내어 달리므로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위험합니다. 보통 학교 앞은 바닥을 붉은색으로 하고, 노란색 알림판을 설치하는데 이곳은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겨울방학 중 보수공사를 통해 ...
국정현안, 이렇게 풀자
시민일보 2007.01.09
{ILINK:1} 당과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민생개혁’이라는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주택에서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뛰는 집값을 감당 ...
팍스 코리아나의 꿈
시민일보 2007.01.08
{ILINK:1}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는 등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했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우직하다 싶을 만큼 외교국방정책을 밀어붙여 군비경쟁 체제를 이끌었죠. 옛소련은 그 페이스에 말려들었고 더구나 사회주의 경제로는 자본주의 미 ...
정치의 이상향(下)
시민일보 2007.01.08
오늘의 국제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모든 나라가 그 나라 국민의 의견에 따라 선택되는 정치체제나 문화나 사회구조를 자유롭게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똑같이 미국이나 영국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 모든 국가는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인들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 먼 ...
계유정난(癸酉靖難)
시민일보 2007.01.07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급진적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쪽과 그와는 반대로 완고하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대결하고 있다. 문제는 그 수위가 이미 우리 사회의 체력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왔다는 점이다. “그러면 영감님! 그에 관해 무슨 해법(解法)이 없을까요?” “무엇보다 한발씩 물러나서 조정과 ...
정치의 이상향(上)
시민일보 2007.01.07
정치에 의해 이룩될 결과는 궁극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성취하는 데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인격적인 자기를 완성’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이다. 먼저 ‘인격적인 자기 완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
재설함 부서져 염화칼슘 못써
시민일보 2007.01.07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응암동 37-51번지 빌라 옆 골목길 재설함 정비가 필요합니다. 1월6일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설작업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관함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염화칼슘은 굳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칼슘을 뿌리는 도구 또한 ...
노선버스 없어져 생활 큰 불편
시민일보 2007.01.07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우유에서 면목동역 이마트 구리로 가는 55-3번 버스가 있었으나 버스개편 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231번 노선이 생겼으나 1시간에 3대도 안다다가 지금은 그 노선마저 없어졌습니다. 55-3번 버스가 다시 다닐수 있게 하든지 마을버스 ...
‘더디 가더라도 차근차근’
시민일보 2007.01.07
{ILINK:1} 최근 청와대가 마련하고 있는 군복무체계 개선안은 크게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방안 하나하나가 병역제도 전반과 국방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냉철한 접근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 역사 이래로 군역(軍 ...
남북정상회담 언제 하나
시민일보 2007.01.04
{ILINK:1}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공작성(?)’ 발언이 흥미롭다. 지난해 남측 인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인사는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못 잡도록 북한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참을 읽어야 ...
조광조는 순교자(殉敎者)인가?
시민일보 2007.01.04
조광조의 개혁정치의 핵심은 아무래도 인재등용 방법이다. “사림파 등 개혁세력들은 훈구세력들이 과거제도를 악용하여 부정과 파벌을 지어왔기 때문에…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현량과(賢良科:천거제)를 신설하였는데… 이때 무려 28명의 관리가 천거방식(薦擧方式)으로 등용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개혁정치가 중도에 ...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下)
시민일보 2007.01.04
공정성은 의무와 책임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요건이다. 어느 사회든 모든 시민이 다 같이 지켜야 할 보통 규범이 있는 반면, 사회지도층에게 더욱 엄격하게 부과되는 특수 규범이 있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수록 지도층 스스로 자신들에게 부과해야 할 윤리적 규범과 책임은 엄격해져야 한다. 그런 사회여야 공정한 사회라고 ...
북한독재정권의 모순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2006년도에 청문회 인준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던 이재정 장관의 기용의 속내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생생하게 우리들의 뇌리에 전해진다. 새해벽두가 시작되기도 전에 또 다시 잘못된 정권의 코드를 실현하는 선봉장을 자임하는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검증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 ...
공과금 연체료 일할계산제 확산돼야
시민일보 2007.01.03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연체횟수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일할로 계산 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전이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 일할 계산제를 도입했으며 수도요금, 전화요금도 연체료의 일할 계산제를 시행하 ...
조광조의 정치개혁목록(政治改革目錄)
시민일보 2007.01.03
‘그러니까 중종은 이쯤 뜨락 위에 좌정(坐定)하여 개혁정치가 조광조를 단하에 포승줄로 묶어놓고 그를 심문을 하였겠지?’ 근자 현대판 정객들이 무슨 혁신이니 개혁정치의 구령(口令)을 외치고 있으니 구태여 조광조에 대한 인물탐구를 비켜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천학은 조광조 선생의 개혁정치를 강론할 만한 건강한 역사정보( ...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上)
시민일보 2007.01.03
우리의 현실정치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속성은 앞에서 말한 한계점, 즉 갈등·분열·배제·독점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방·화해·통합의 정치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지향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다는 의미만이 남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그 많은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