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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파,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일보 2006.12.17
{ILINK:1} 열린우리당내에서 신당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둘러싼 논란인지 그 정체가 모호하다. 신당을 하자는 쪽은 무슨 신당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쪽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향하자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양쪽의 지향을 가장 쉽게 구분짓는 좌표는 언론의 분류대로 정서적 반노인가 ...
남북정상회담의 음모
시민일보 2006.12.14
{ILINK:1} 국민들의 지지를 다 잃어버린 ‘나 홀로 주의’의 대명사 여권의 대권전략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인물난으로 또는 자체전략부족으로 실정을 자평하는 인사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치방향감각 상실과 잘못된 국정철학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보이질 않는다. 이제는 본인도 고사하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카드를 ...
근정전 어도 행보, 법도에 어긋나는가?
시민일보 2006.12.14
‘술병이 아름답다고 그 술맛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병마개를 열어 그 맛을 음미해 봐야 한다.’ 아무튼 이 천학은 그런 생각으로 과연 근정문(勤政門)이 무엇인지 그걸 열어볼 터이다. 근정문은 알다시피 왕이 집무하는 정전(正殿)이며 근정전의 정문이다. “고설삼문(高設三門) 양식으로 중문(中門)으로는 왕이 다니 ...
강화도에서 만난 사람(上)
시민일보 2006.12.14
나의 강화도 나들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의 잔영이 남겨놓은 흔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화도와 나의 인연은 결국 평생토록 내가 강화도를 찾게 되는, 이른바 ‘내 삶의 순례지’와 맞닿아 있다. 강화도를 ‘내 삶의 순례지’라고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도 강화도를 찾는 이유는 단지 ...
창조·미래·희망의 새깃발 들자
시민일보 2006.12.13
{ILINK:1} 연말연시를 맞아 ‘Back to the Past’라는 영화가 정치권에 개봉되는 듯하다. 이미 상영이 끝나 보관중인 낡은 필름에 다시 촬영한 이 영화의 주제는 ‘올드보이들의 추억’, 주연은 이회창 전 총재, 조연은 3金이다. 그러나 이들은 은퇴할 때 ‘정치에는 손 떼겠다’, ‘정치 빼고는 나라를 돕는 일에 ...
기별청(奇別廳)
시민일보 2006.12.13
이에 훈구세력들이 크게 분노하며 사림파에게 그 기록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그걸 거절당하면서 양 진영간 한판대결이 벌어진 거다. 훈구파의 반격은 이러했다. ‘김일손이 쓴 사초(史草)에는 조의제문(弔義帝文)에 관한 것을 인용했는데 그건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권을 빼앗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세조가 사육신 중 박팽년을 ...
강화도를 찾았던 시절
시민일보 2006.12.13
내가 처음 강화도에 간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선생님을 따라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강화도에 갔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강화도조약을 막 배우고 난 뒤였다. 그 시절만 해도 빈곤은 우리의 일상을 짓눌렀던 때였다. 사람들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下)
시민일보 2006.12.13
의회와 집행부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7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컨테이너 야간 불법주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면목7동 용마산길 대원 칸타빌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저녁만 되면 컨테이너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낮 시간에도 버젓이 주차합니다. 여기는 주거단지이지 물류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일 야간과 주말에 지속적인 단속 기다리겠습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방치에 큰불편
시민일보 2006.12.13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야간 근무라 출근하려는데 차고지 앞에 다른 차가 불법 주차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출근시간은 급해 구청에 전화해 견인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본다면서 사람이 오더군요. 이내 견인차를 가지러 간다고 가버리고 2시간 후에야 견인할 수가 없다는 전 ...
행정사무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上)
시민일보 2006.12.12
제7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현행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자료제출의 불성실 등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된다 ...
분열 정치, 이제 끝내야
시민일보 2006.12.12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으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20% 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집권불가론이 팽배했다. 정책위 의장이었던 나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 당내에서 연구나 검토는 커녕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정권 창출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달여에 걸친 집중적 ...
대사헌 탄핵
시민일보 2006.12.12
여하튼 그러한 관서(官署) 중 우리 답사꾼들이 각별히 주목해야 할 곳은 대청(臺廳)이다. 왜냐하면 간관(諫官)들이 임금에게 국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간언(諫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 정치의 저변에는 간관(諫官)과 사관(史官)이라는 언로장치(言路裝置)가 있어 왕권(王權)과 신권(臣權) 간에 수시로 견제 원리가 작동토 ...
바람직한 정계개편을 말한다
시민일보 2006.12.12
{ILINK:1} 정계개편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진이 발생하고 용암이 분출하면 지형의 변화가 따라온다. 정치지형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심이 흔들리고 분노가 폭발하면 정치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정권을 세워주고 의회 과반 의석을 허락했던 노 정권에 대하여 국 ...
도로 무단점유 카센터차량 단속을
시민일보 2006.12.12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휘경동경찰수사연구소 앞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카센터 수리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매일아침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매일 점유하며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 잠시 정차해 놓은 차도 어느새 주차단속을 하는 주차단속 차량이 그런 차량의 무단주차에 ...
주차단속 이의제기에 답변 퉁명
시민일보 2006.12.12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8일 주차단속 문제로 구청에 갔습니다. 집 앞에서 물건을 싣는 3분 사이에 단속을 해서 너무 하다고 생각해 찾아갔으나 교통지도단속담당자라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손톱에 낀 때를 빼면서 “그래서요? 운전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말하더군요. 최소한 정차위반절차나 시민이 모 ...
사학법의 조속한 재개정 촉구
시민일보 2006.12.11
{ILINK:1} 지난해 말 이 즈음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강행 통과가 있었습니다. 곧 바로 국회의 갈등과 혼란이 온 나라, 전 국민에게로 번졌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갈등과 혼란이 조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의 3 ...
희망이 있는 나라
시민일보 2006.12.11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분분하다. 한쪽에서는 근대화의 아버지요 경제를 일으켜 세운 지도자라고 평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과오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는 사람 혹은 그 거꾸로인 경우란 있을 수 없기에 양쪽의 평가가 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의 박정희 대통 ...
대통령선거 희망 노트
시민일보 2006.12.10
{ILINK:1} 앞으로 1년 후,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을 할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어느 초인이 있어 이 ...
문제는 기업(氣- up)이다 (下)
시민일보 2006.12.10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Next Society’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높은 나라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다. 한국이다. 약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기업이 없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도 없었고, 전쟁으로 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