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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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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무단결근 노조간부 30명 해고 부당" 서울교통公, 결정불복··· 행정소송
여영준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과 ...
'공사장 붕괴'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노동부, 정책관 급파··· 작업중지 명령
이대우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노동부에 따르면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박소진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마음에 든다"며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감독관 및 고등학교 교사 ...
"화재 빌라 문 수리비 내주겠다" 문의 쇄도
정찬남 기자 2025.02.2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에 보태달라는 등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500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도 있었고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여부 내일 결론
여영준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등 위법행위 948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90곳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중 87곳에서는 884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2024년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
"2년이상 '지속 체류' 아닐땐 '원정출산'"
문민호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모친이 자녀 출산일 전후로 2년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아닐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중국적을 가진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
성인무도장 불질러 3명사상 大法, 징역 '35년'확정
문민호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24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월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 ...
작년 클럽등 마약사범 836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2024년 클럽 등 유흥가 일대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6명을 검거해 이중 196명을 구속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마약류 사범 1만35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클럽 등 유흥가 특별단속으로 836명(6.2%)을 검거했다.유흥가에서 검거된 ...
대형산불 10년간 32건... 84% 3~5월 집중
박소진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봄철 산불 대비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모두 32건이 발생했다. 이 중 84%(27건)가 3∼5월에 ...
'고액 알바' 유혹에 마약 밀수...국내유통 가담 20대 2명 송치
최성일 기자 2025.02.24
[부산=최성일 기자] 해외에서 넘어오는 마약류를 반입하고 유통한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경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
'전광훈 내란선동' 관련 피의자 10명 조사
박소진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ㆍ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관계자로 추정되는 피의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이 전 목사와) 관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인 ...
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7년
문민호 기자 2025.02.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
"고강도 업무속 심정지 사망은 업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2025.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부터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내년 시행··· '목표율 10%' 상향
문민호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
'불법 매크로' 6400만건 열차표 예매 시도
이대우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회원 9명을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SR이 예매에 불법 매크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거액 뇌물 요구' 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이문석 기자 2025.02.20
[순천=이문석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의원이자 시의회 상임위원장이었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원서를 ...
PC방 위장 '인터넷 도박장' 총책등 3명 구속... 업주 송치
박소진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PC방으로 둔갑시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비롯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 ...
'학교폭력 피해' 10대, 병원 4층서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5.02.20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교 폭력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 증 ...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 자녀 1인당 月 20만원
박소진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