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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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 기간 규정도 없이 문상호 구속 수사 나흘째
이영란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23일 현재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나흘째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공수처법 제정 당시 이 같은 입법 미비 문제가 ...
민주 50.3%(2.1%p↓)vs국힘 29.7%(4%p↑), 혁신 6%, 개혁 2.7%, 진보 1.2%... 무당층 8.2%
이영란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소폭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2.1%p 낮아진 반면 국민의힘은 4%p 높아졌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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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탄핵카드’ 고심
전용혁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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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에 안간힘 쓰지만
이영란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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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 '수도권 원내 중진'으로 가닥
이영란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선수 별로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22일 현재 '수도권 원내 중진',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권성동 권한대행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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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수막 이중잣대'- '부정선거 주장, 처벌 언급' 논란
이영란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오락가락 기준'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동일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적시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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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 내주 초 선정 예고에도 인물난 中
이영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국민의힘이 하마평만 무성한 가운데 '비대위원장 인물난'에 빠진 모습이다. 당초엔 권선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원톱’ 방안이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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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으로 공선법 2심 본격화
전용혁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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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에 두차례 책임총리제 도입 건의”
전용혁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총리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9일 공개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 8월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정(內政)이 힘들면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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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꼴“
이영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가 가결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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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증언감정법 등 野 단독처리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이영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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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력 집중
황승순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황승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상황에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전남도당은 지난 17이 전남지역 10개 지역위원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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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때리던 '홍준표’, 친한계 역공으로 동네북 신세
전용혁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내 친한계 역공에 동네북 신세가 됐다. 박상수 대변인은 18일 "홍준표 시장 같은 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우면 보수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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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 대행, 野 단독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전용혁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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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암살조 가동 계획' 등 국회 나와 황당 증언한 김어준, '뭇매'
이영란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유튜버 김어준씨의 계엄군 관련 주장에 대해 18일 시민단체가 고발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 ...
헌재 “6인 체제 심리, 법적 문제 없다...‘가처분 결정’, 모든 사건에 적용돼”
이영란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임명권 행사 가능성에 힘을 실었지만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 ...
국힘,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 강행 민주당 뒤늦은 추경 편성 요구에
이영란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이 "예산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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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사퇴 놓고 계파 간 장외 신경전 이어가
이영란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한동훈 지도 체제'가 붕괴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배경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재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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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계엄 당시 '정치인 암살조 가동' 등 김어준 주장 '일축'
이영란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라며 계엄 당시 '한동훈을 비롯한 정치인 암살조 가동' 등의 주장을 편 방송인 김어준씨의 국회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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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한덕수, 탄핵심판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이영란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야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거부하던 더불어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