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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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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때 'VR 자가진단'
여영준 기자 2025.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받는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평가를 도입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75세 이상 고령 운 ...
돔볼교실 아동 안전 최우선 보호... 질환 교직원 복직 절차 강화 모색
여영준 기자 2025.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 관내 학교의 돌봄 교실 안전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설세훈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면허취소 되고 또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낸 20대 구속
정찬남 기자 2025.02.1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1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30대 B씨가 ...
法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 1억 배상하라"
문민호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
'8세 여아 살인' 40대 교사 범행 시인··· 당일 흉기 구입
박소진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김하늘 양(8)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김양은 전날 오후 6시3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사인은 '과다출혈'로 확인됐다.경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의자 교사 A씨(40대)를 상대로 이날 중 범행 일체에 대한 ...
'수백억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징역 12년
박소진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도권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씨(사망 당시 42세)의 공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8)에게 징역 1 ...
'아파트 이웃 폭행살해' 최성우 징역 30년
여영준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성우(29)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최성우는 지난 2024년 8월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 ...
허위로 '인턴 직원' 정부출연금 수급...大法 "보조금관리법 위반 처벌 불가"
여영준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박병상 기자 2025.02.11
[구미=박병상 기자] 스토킹하던 대상이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구미스토킹 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1 ...
헌재 "軍 지휘관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사용가능"
박소진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 ...
신촌일대 대학생등에 80억대 전세사기
이대우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송치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최모씨와 사기 방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모씨를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 ...
장교에만 항공수당···부사관엔 안준 공군
여영준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공군의 항공수당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24년 8∼11월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 생활 환경과 수당 체계 등을 조사한 뒤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은 '유지관제 비행훈련' 시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과실등 혐의'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등 내달 2심
문민호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원 부실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사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
'땅콩사업 투자하라"··· 지인에 6000만원 사기
문찬식 기자 2025.02.10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에게 땅콩재배 사업을 투자를 빌미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 ...
"헌법재판소에 불 지르겠다" 온라인 글 올린 30대 붙잡혀
임종인 기자 2025.02.10
[수원=임종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컴퓨터를 ...
연이율 2만%··· 불법 고리대부조직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또, 고이자 채무자들에게는 "해결해주겠다"며 의뢰받고, 업체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후 가로챈 채무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붙잡혔다.경기북부
청소년에 담배 판매한 편의점 '1일 영업정지' 소송 2심도 패소
정찬남 기자 2025.02.09
[광주=정찬남 기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탁사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 ...
수억 빌려 안갚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문민호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
작년 동해 오염사고 총 9건 오염물질 1857ℓ 해상유출
문민호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2024년 관할 구역에서 해양오염사고 9건이 발생해 오염물질 1857리터(L)가 유출됐다고 6일 밝혔다.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같지만, 유출량은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해경은 해양오염 유출량 증가는 화물선에서 산업폐수 1710L유출이 있었기에 해수 ...
작년 임금체불 2兆 '사상 최대'··· 건설업 체불 9.6% ↑
여영준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4년 임금체불 누적 발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448억원으로, 전년 1조7845억원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