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예산 ...
한-중 관계 개선 나섰지만... 저자세 외교 문제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31일 관계개선에 합의하면서 16개월 동안의 긴 침묵이 물꼬를 트게 된 가운데 한국정부의 일방적 저자세 외교가 안보주권 침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답변을 통해 중국을 상대로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각 당에 도움을 청하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협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이날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20여분 간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
"단가와 큰 차이… 개선방안 마련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 공용관리비 단가가 실제 부과되는 단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31일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운영된 네이버 ‘SNU 팩트체크’와 관련해 종합포털 네이버와 서울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서울대가 유사 팩트체크 사이트를 개설해 허위광고와 허위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