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해 산업재해를 가장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 법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구속됐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연 뒤 이날 29명과 ...
[창원=김점영 기자]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2~8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 ...
[부산=최성일 기자] 공사현장에 찾아가 시공사 측에 자기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열거나 협박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특수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지회장 A씨와 부지회장 B씨, 사무차장 C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 ...
[광주=정찬남 기자] 민주노총 광주본주는 21일 "인명 사고를 낸 HDC 현대산어개발(이하 현산)에 면죄부 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입장문에 따르면 1월 20일 광주지법에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사고 발생 3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11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경 부산의 한 파출소 3층에서 경찰관 A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이날 근무 중 쉬는 시간에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20대 아들이 사망하고, 40대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45분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화재는 약 30분 만에 진압됐다. 하지만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를 배송한 뒤 가짜 카드회사로 피해자가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카드 배송 사칭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카드 ...
[부산=최성일 기자] 금은방에서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58분경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간 뒤 주인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판매대 위에 있던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들고 도주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범행 발생 5시간 만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세청은 2024년 787kg의 마약을 국경 통과 단계에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보다 2% 늘어난 것으로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적발건수는 862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하루 평균 약 2.3건, 2.1kg의 마약 밀수를 적발한 셈이다.마약 적발 중량은 21 ...
[수원=채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범행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부지검에 내부에 잡입한 혐의를 받는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를 방해한 혐의 10명, 서부지법 담 ...
[광주=정찬남 기자] 집에 홀로 있던 5세 입양아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부모가 평소에도 피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 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내 모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행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각 25문항, 40분으로 확정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김 부장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대문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부영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