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 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전직 대기업 팀장이 구속됐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2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리박스쿨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손효숙 대표 소환 이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문 공개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앞서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판결’ 논란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침해, 사법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최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육비를 일부만 주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용이 어려운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족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받지 못하자 지인을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상대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수입품 12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가 4만2000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수영복(1만8000점)이 뒤를 이었다.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한 명당 발생한 '고통 비용'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 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30일 이내 사망자)로 인한 고통 비용이 한 명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족센터가 이달부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양육에 대한 고민 해소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총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현재는 3~5세 자녀와 부모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도로 파손 발견 즉시 신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단원을 28일부터 오는 8월22일까지 모집한다.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도로 파손을 신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2016년 제정했으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