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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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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애플망고 대장균 허용치 6배 검출
고수현 2016.08.16
냉동과일 25개 제품 조사… 2개 제품서 초과 적발 소비자원, 위반업체에 자발적 회수·판매중단 권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입 냉동과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허용치의 최대 6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냉동과일 2 ...
法, 환청 듣고 이유없이 노인 2명 살해한 정신분열자 '징역 20년'
이대우 기자 2016.08.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유 없이 노인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분열병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6일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2월 이웃집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때렸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 ...
중고차 허위매물로 부당이득… 경찰, 중고차딜러 4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8.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차를 싸게 판다며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 이 모씨(4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시세의 절반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 ...
法,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8.16
"사회혼란 악용 '악질'" 판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에게 2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34)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메르스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 ...
'소송사기 혐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16.08.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은 16일 ‘소송사기’를 공모해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
행정절차 미이행 아파트 건설계획 미승인은 '적법'
표영준 2016.08.15
法, "공익적 필요성이 가장 중요"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토지확보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15일 S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 ...
法, 신원영군 친부 '누나' 친권도 박탈
고수현 2016.08.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군(7)의 비정한 친부가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10)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 12일 원영이 친부 신 모씨(38)에 대한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앞서 ...
法,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탈북자에 구속영장 발부
이대우 기자 2016.08.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30대 탈북자가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장담당판사는 지난 13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탈북자 A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
마래터널서 '졸음운전' 트레일러에 10중 추돌··· 8명 사상
표영준 2016.08.15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에는 전남 여수시내 한 터널에서 졸음 운전 사고가 또 발생했다. 14일 오후 2시10분께 만흥동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 마래터널에서 시멘트를 운반하던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트레일러는 터널 ...
경찰, '음란물 유포 혐의' 사진작가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8.15
대학생·주부 12명 꼬셔 알몸사진 8000장 촬영·인터넷 게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50대 사진작가가 대학생과 주부 등 여성들의 음란사진 8000여장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액의 모델료를 주겠다며 일반인 여성 12명을 유인해 알몸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 ...
대법, 재판 받다 성인 된 피고인 '미성년자 감형 불가' 판단
이대우 기자 2016.08.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1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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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선수, 빈집털이범으로 구속 네티즌들 “누구냐 넌”부터 “또 야구선수”
서문영 2016.08.15
▲ 사진=MBN뉴스 캡쳐 전직 야구선수 이 모씨가 빈집털이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19일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집근처에 열쇠를 숨기고 가는 집들을 노려 350만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위, 대한항공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조원태·조현아 고발 검토
고수현 2016.08.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오는 9월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조 부사장과 조 전 부 ...
檢, '200억 소송사기' 기준 롯데물산 前 사장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8.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이 11일 구속기소됐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 ...
'국세청 로비 의혹'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檢 출석
이대우 기자 2016.08.11
신동빈 지시·비자금 조성 의혹에 "사실 아니다" 부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정부 상대 소송 사기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오전 허 ...
2개월 지속된 이모 학대에 숨진 세살배기…엄마도 어린이집도 지자체도 몰랐다
연합뉴스 2016.08.11
이모의 폭행과 학대 끝에 숨진 세살배기 조카는 최소 두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는 이모의 학대를 받아 팔까지 부러졌지만, 친모와 어린이집은 학대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1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3세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25· ...
'가습기 살균제' 정부 수사대상 확대
표영준 2016.08.11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참고인 신분 조사… 내달 중 마무리 가능성 관측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부의 과실책임 의혹 수사 대상을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환 ...
한전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경찰, 안전규정 준수여부 조사
여영준 기자 2016.08.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전기에 감전돼 1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한전 하청업체 A사 소속 직원 김 모씨(45) 등 2명이 전신주에서 가정집으로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 ...
경찰, 사립大 교수 '제자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 2016.08.10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만취한 제자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준강간치상)로 서울 한 사립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 제자인 20대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나서 만취 ...
中 전담여행사 55% 위법행위 적발
고수현 2016.08.10
34곳 업체 명의대여·탈세 정황 포착… 이달 행정처분 유커 대상 음식점 위생상태 등 부적합 업체 40% 적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국 전담여행사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명의대여 등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또 중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한 음식점과 쇼핑점에서도 관련 규정 위반 ...